건보 재정 내 ‘혁신계정’ 신설…“필수의료 분야 과감히 투자”

복지부, 강원 지역 필수의료 간담회 개최
비급여 진료 관리체계 구성…표준화 추진
의료기관 평가체계 개편…“지역 의료기관 정책 기반 마련”

4일 강원 춘천에서 ‘지역·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강원 지역 간담회’가 개최됐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내에 ‘혁신 계정’을 신설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린다. 또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 확산을 막기 위해 별도의 체계를 구성해 도수치료 등을 집중 관리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강원 춘천에서 ‘지역·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강원 지역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복지부는 건강보험 혁신 계정 신설로 업무 강도와 소모되는 자원 대비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집중 투자 기전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증·필수의료 인프라, 협력 진료 등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남용 우려가 있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에 대해선 별도의 체계를 구성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인과 소비자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의료비 급여 목록 정비와 표준화를 추진한다. 그간 병원급 이상에서만 비급여 진료내역을 보고하도록 했으나 올해부턴 그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비급여 관리협의체 등을 통해 실손보험이 합리적 의료 이용과 공급을 저해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의료기관 육성과 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위해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과 의료기관 평가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특히 의료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선 육성형 프로그램을 추진해 현재의 자원·역량이 부족하더라도 지역의료체계에 중요한 기관들을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료 약화와 환자의 수도권 쏠림현상의 악순환을 끊는단 목표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의료기관들도 소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