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쌍특검’ 거부권 권한쟁의 검토, 반헌법적 폭주”

윤재옥 “기각되면 민주당 지도부, 정치 책임 물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윤상호 기자

국민의힘이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한다는 민주당에 대해 반헌법적 폭주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쌍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있을 경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며 “국민이 반헌법적 폭주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권한쟁의심판이 기각되면 민주당 지도부는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쌍특검법이 총선용 민심 교란 악법인 것처럼 권한쟁의심판도 악의적 총선 전략이다.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고 위헌적 요소가 많은 악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는 당연하다”며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건 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이의가 있다면 국회에서 재의결하면 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 가면 바로 각하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아울러 “권한쟁의심판을 빌미로 재표결을 미루고 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으면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검은 속셈”이라며 “쌍특검을 계속 총선 이슈로 삼겠다는 노골적 선거 공작”이라고 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