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이준석신당-개혁연합신당 포함 4자구도로 총선 치러야"

4일 창원서 20번째 의정보고회... "개인보다 민주진보진영 큰 승리가 중요"

[윤성효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4일 저녁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전국 20번째 의정보고회를 열었다. ⓒ 윤성효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오는 4월 열리는 총선 때 어디에 출마할 것이냐는 물음에 "구체적인 출마는 민주진보진영의 승리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 연대·연합하는 사람들과 논의해서 결정하겠다"라며 "개인보다 민주진보진영의 큰 승리가 중요하다"라고 답했다.

용 의원은 4일 오후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20번째 의정보고회를 열었다. 대표발의한 40여 개 법안 등 그간의 활동 소개와 더불어 '미래투자국가' 설계를 제시한 그는 행사 말미에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자연스레 오는 4월 총선도 화두에 올랐다.

용 의원은 "선거구도가 틀어지면 다음 대통령선거까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이준석신당'만 아니라 개혁연합신당이 참여하는 4자구도를 만들어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30여 명으로 국가혁신자문위원회를 꾸렸다. 민주진보진영의 승리를 위한 개혁과제를 비롯해 여러 논의를 하고 있으며, 1월 중순이 되면 좀 더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선거제도를 언급한 용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기로 돼 있다. 득표한만큼 의석을 나누어야 한다"라며 "그런데 선거제도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22대 국회에서는 선거제 개혁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다. 비례대표는 전국에서 3%를 득표해야 1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선을 낮춰야 하고, 비례대표 숫자를 늘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에서 토론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토론이 없다. 지난 4월 정치개혁전원위원회가 3박 4일 동안 100명이 모여 토론을 했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견을 잘 조정해서 합의안을 만드는 게 정치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의원들이 5분씩 이야기만 하고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다"라고 했다.

그는 "국민 기본소득은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과제다. 국민들의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는 게 중요하다. 일부에서는 일하지 않는 사람한테도 기본소득을 줘야 하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너무 오래 일한다. 지금보다 덜 일하면서 기본소득을 보전하도록 해야 한다. 노동이 신성하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존엄한 것이라는 새로운 윤리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이밖에 용 의원은 현장에 고등학교 3학년이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해 질의하자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확대돼야 한다"라고 대답했다.

"2024년의 꿈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용 의원은 "나중에 시간을 돌이켜 보았을 때, 기본소득을 실현할 수 있는 진보적 정권교체의 시작은 2024년이었다고 기억되기를 바란다. 올해 상반기는 정치에 있어 중요한 때가 될 것이다. 패배가 아니라 승리하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다.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4일 저녁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전국 20번째 의정보고회를 열었다. ⓒ 윤성효

  
"'김건희특검법' 거부하는 게 공정이고 상식이냐"

질의응답에 앞서 용혜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보고하면서 여러 정치 현안에 견해를 밝혔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한 용 의원은 "유가족들을 만나 많이 울기도 했다.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다. 특별법이 오는 9일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하지만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본소득공론화법', '기본소득토지세법', '기본소득탄소세법' 등을 설명한 그는 "기본소득토지세법은 부동산 투기로 돈을 쓸어 담는 극소수를 위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바라는 제2의 토지개혁이 될 것"이라고 했다.

횡재세를 거론한 그는 "처음에는 정유사들만 반응했고 정치권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러다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차원으로 은행횡재세를 추진하는 상황까지 만들었다. 소수정당이 의석이 작아도 다수정당을 견인해 낼 수 있었던 사례라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이야기 한다. 위기의 원인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정치에 있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이 있다"라며 "윤 정권의 퇴행을 나열하면 시간이 부족하다. 왜 정치가 작동하지 않는지, 무능과 무책임 정치를 멈춰 세워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역대 정권마다 국가전략이 있었다. 노무현정부 때는 '지역균형발전', 문재인정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었고, 그런 방향이 있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윤석열정권의 국가전략으로 생각나는 게 없다. 누구는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김건희특검법'을 거부하는 게 공정이고 상식이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야 할 방향은 '미래투자 국가'이다. 불평등, 양극화, 기후위기, 산업공동화 등 문제들은 따로 해결할 수 없다. 국가가 미래투자를 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국가 성장의 커다란 결실을 소수자본과 플랫폼 기업만 가져다도록 하는 게 아니라 국민한테 배당을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나서서 위기를 극복하고 역사적인 도약하는 시기가 있었다. 가령 문재인정부 시기에 일본의 수출규제가 있었을 때 소재·부품·장비 도약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쟁취하겠다는 사명감으로 당시 정부의 역할이 중요했다"라며 "국민 경제성장을 위해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줄 국민배당, 기본소득이 있어야 하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통합이 중요하다. 미래를 여는 희망을 정치가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다.

용 의원은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처럼, 윤석열정권의 퇴행을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주진보진영의 크고 작은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기에 걸려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었던 용 의원은 "의정보고회는 제가 활동한 걸 보고드리는 자리인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오히려 듣고 가는 게 더 많아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전국 의정보고회를 총 23회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3회를 남겨두고 있다.

이날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송순호 민주당 총선예비후보(마산회원)는 "용 의원을 보면 똑순이 느낌이 나고 달리는 말과 사자 같다. 전국을 말처럼 사자처럼 다니며 국민들을 만나고 의정보고를 하며 의견을 수렴하는 의원이 과연 지금까지 한 명이라도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행사에는 이옥선 민주당 예비후보(마산합포), 이흥석 민주당 경남도당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준비했던 좌석이 부족해 추가로 배치하기도 했다.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4일 저녁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전국 20번째 의정보고회를 열었다. ⓒ 윤성효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4일 저녁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전국 20번째 의정보고회를 열었다. ⓒ 윤성효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4일 저녁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전국 20번째 의정보고회를 열었다. ⓒ 윤성효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4일 저녁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전국 20번째 의정보고회를 열었다. ⓒ 윤성효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4일 저녁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전국 20번째 의정보고회를 열었다. 오른쪽은 송순호 총선예비후보. ⓒ 윤성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