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 우크라 공격에 北 탄도미사일 사용"

인공위성·핵추진 잠수함 등
北, 첨단기술 대가로 요구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제공받아 그중 일부를 이미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이 밝혔다. 북한은 이러한 무기 제공의 대가로 인공위성, 핵추진 잠수함 등 군사무기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러시아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3.9.14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은 최근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여러발의 탄도미사일을 제공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달 30일 러시아군이 미사일 중 최소 한 발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했고, 올 들어서도 지난 2일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야간공습 등에 여러 발의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발사한 미사일은 약 460㎞ 떨어진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인근 공터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일 발사된 미사일의 영향은 현재 평가 중이다.

북한산 탄도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약 900km에 달한다고 커비 조정관은 설명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 인프라를 공격하고, 무고한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죽이기 위해 북한 미사일을 추가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이러한 지원의 대가로 전투기, 지대공미사일, 장갑차, 탄도미사일 생산장비, 물자 및 기타 첨단 기술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이는 안보상 우려되는 함의를 가리킨다"고 지적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러 거래에 정통한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러시아가 지난 몇주간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무기를 확보했고, 이란과의 거래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군 당국 역시 지난해 11월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휴대용 대공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당국은 지난해 7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의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난 때를 전후해 러시아에 군수품을 대량 이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작년 9월 13일 정상회담을 한 이후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위성 발사 기술을 획득해 지난달 군사 정찰위성 발사 때 활용했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날 백악관은 러시아가 북한에 관련 기술을 넘겼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북한과의 무기 거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추가 제재에 나설 것이란 방침이다. 커비 조정관은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다"면서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러시아의 무기 거래와 관련한 일을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미 행정부가 요구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의회에 여전히 계류 중인 상황을 언급하며 조속한 승인도 촉구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 역시 직후 성명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는 모두 북한 무기 금수를 규정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오는 10일에 열릴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제재 위반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민간 인프라를 파괴하고, 민간인을 살상하기 위해 더 많은 북한산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산 무기 금수 조치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방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