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쌍특검법’ 이르면 오늘 거부권… 정국 ‘핵폭풍’ 속으로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예상
내용·절차 정당성 결여… 방침 확고
특검 선정·과도한 수사 불공정 판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장관은 과거 페이스북에 “한·일 간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적은 일이 최근 드러나 논란이 됐다. 최현규 기자

국회는 4일 ‘쌍특검 법안’(김건희 여사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정부에 이송했다. 정부는 5일 오전 9시 임시국무회의를 열기로 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는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이 이미 밝힌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쌍특검법 수용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느 대통령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거부권을 쓰지 않았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4월 총선을 석 달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거부권 후폭풍’이 정국을 뒤흔들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할 임시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는 대로 이를 재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즉각 거부권 행사’ 방침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4일에도 임시국무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한 총리가 이날 오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점검을 위해 강원도 평창군을 방문해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이 거부권 행사 과정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대통령실은 “이 대표 신상 문제와 법안은 별개”라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기 이전부터 이미 공개된 법률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서는 쌍특검법이 중립적인 특별검사 선정을 어렵게 한 구조로 설계됐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역대 13차례의 특검 사례에서 특정 정당이 특검 후보 추천에서 빠졌던 전례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여야 합의에 따라 추천권 배제가 결정됐던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런 구조의 특검 선정은 입법 폭거”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이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어 ‘별건수사’가 우려된다는 점, 수사 항목에 비해 인력과 기간이 너무 크게 설정됐다는 점도 재의요구의 근거로 제시할 전망이다. 형평성과 비례성의 원칙으로 비교해 볼 때 쌍특검법은 과거 특검법안들에 비해 과도한 수사를 가능케 해 위헌적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문재인정부 검찰이 2년간 집중 수사했으나 혐의를 밝히지 못한 사안이었다” “총선 기간 망신주기를 위한 의도”라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민주당은 ‘성역 없는 수사’를 내세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거부권을 또 다른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에 빗대 “자기 가족을 무조건 사면하면 대통령 가족은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 신성 가족으로 탄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MBC라디오에 출연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에 대한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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