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엔 잠수함 설계도 유출, 경제안보 허무는 산업스파이

대만 잠수함 제조업체가 우리나라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서 유출된 기술로 자국 내 첫 잠수함을 제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술이 넘어간 지 한참이 지나 대만 국회의원 제보로 우리 당국의 수사가 시작됐다고 한다. 우리 기업과 정보기관의 기술유출 대응력 점검이 시급하다.

경남경찰청은 대우조선 전 직원 2명이 잠수함 도면을 빼돌려 컨설팅 업체로 이직했고, 이 도면이 대만의 잠수함 건조에 사용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대우조선이 2019년 인도네시아에 인도한 잠수함 3척과 같은 모델의 이 도면은 대만의 첫 국산 잠수함인 ‘하이쿤’에 적용됐다. 이는 대만 내 친중 성향 의원이 우리 측에 알려주면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15일에는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중국 업체에 넘긴 혐의로 삼성전자 전 부장과 협력업체 팀장이 구속됐다. 지난 6월에는 삼성전자 전 임원이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사해 중국에 설립하려다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세계적으로 기술전쟁이 격화되면서 한국의 기술과 전문인력을 빼가려는 각국의 시도가 빈번해지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 2차전지, 전기차, 조선, 철강 등 여러 분야에서 첨단 기술력을 가진 나라여서 군침 도는 기술탈취 대상이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가핵심기술 등 총 23건의 기술 유출이 적발됐다. 기술유출은 대담해지지만 우리 수사 정보기관들이 제대로 대응력을 갖췄는지 의문이다. 우리 법원도 관련 범죄에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10년간 산업보호법 위반 사건 중 실형 선고 비율은 10%에 불과하다고 한다. 기술유출은 기술력 하나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 치명적인 범죄다. 정보기관이 기술유출을 막지 못하고, 법원이 그나마 잡은 범법자를 가볍게 처벌하면 기술강국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 기술유출은 곧 패가망신하는 범죄라는 인식이 박히도록 엄중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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