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매도 총선뒤 허용? 부작용 있는 한 계속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의 신년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올해 정부 업무보고는 기존 부처별 업무보고와 달리 주제별로 다양한 현장에서 약 10회에 걸쳐 진행되며, 국민이 참여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열린다. [사진 대통령실]

“6월까지 금지하고 선거가 끝나면 (공매도 금지가) 풀릴 것이라고 예측하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푸는 것이다.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올해 6월 30일 시한까지 전산시스템 도입과 개인투자자 차별 철폐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물가와 고용률이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시 지표는 좋은데 국민이 느끼지 못한다면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정책 집행 배려가 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상반기 중 2%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에너지 등에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체감 물가를 빠르게 안정시키기 위해 과일류 21종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 30만t을 신속하게 들여올 것”이라며 “상반기 중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도 20% 소득공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과 이자 비용,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추진한다. 박 수석에 따르면 김창기 국세청장은 “건설·제조업과 음식·숙박업 종사자 가운데 120만 명을 선별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겠다”고 보고했다. 대출 연체 이력 정보 삭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주택 구입 인센티브와 관광 활성화, 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별로 보고가 진행된 지난해와 달리 올해 업무보고는 주제를 정해 그에 맞는 현장에서 약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첫 업무보고가 이뤄진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대기업의 기부로 건립된 장소로,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상징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을 찾아 토론하고 고민하는 자리, 해법을 결정하는 자리로 업무보고를 만들어 가겠다”며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 그것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1시간35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행사에는 소상공인·주부·청년 등 130여 명(오프라인 70여 명, 온라인 60여 명)이 참여했다. 창원에서 온 중소 자동차부품 회사 사장은 “R&D(연구개발) 예산은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하고, 지방이라 인력난이 있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 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낮은 소득이 가장 큰 문제다” “양질의 일자리와 좋은 정주 요건이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 중요한 대책이다” 같은 의견이 나왔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