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또 소통'…윤 대통령, 국민 130명과 허심탄회 민생 토론

새해 첫 업무보고, 용인에서 '민생 토론회' 형식 개최
온·오프로 각계각층 국민 130여명 참석…95분 진행
"정부·국민 사이 존재하는 두툼한 콘크리트 벽 깨야"
"공매도 부작용 해소 안되면 계속 금지" "R&D 예산 대폭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해 첫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열고 국민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며 '소통 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간 신년 정부 업무보고는 부처별로 진행되는 것이 관례였으나, 올해엔 민생 주제별로 다양한 정책 현장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전문가들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약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밝혀온 '현장·민생 중심' 국정운영 기조가 반영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활력있는 민생경제'라는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과제별·주제별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함께 해법을 결정하는 자리로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아주 두툼한 콘크리트 벽이 있는데, 깨야 된다"며 "함께 노력해달라. 정부는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첫 업무보고가 열린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지난 1997년 대기업의 기부로 건립된 곳으로, 우리 경제의 두 축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는 것은 물론, 경기도에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는 의미도 고려했다는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1시간 35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행사에는 소상공인·주부·청년·중소기업인·개인투자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130여명(오프라인 70여명·온라인 60여명)이 참여했다.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조규홍 보건복지부·박상우 국토교통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경제 전망과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전반적으로 물가는 하락하고 성장은 수출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제정책은 경기 회복의 온기가 민생 곳곳으로 빠르게 퍼질 수 있도록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하고, 경제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지속적인 성장 동력 유지를 위한 과제들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상반기 중 2%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에너지 등에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응원 3종 세트'(전기료 20만원 감면·4% 넘는 고금리 대출 최대 300만원 이자 환급·간이 과세자 요건 완화) 등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주택 구입 인센티브·관광 활성화·외국인 유입 촉진)를 추진한다.

이날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국민들은 각자의 삶에서 느끼는 고충을 허심탄회하게 쏟아냈다.

경남 창원에서 온 중소 자동차 부품 회사 사장은 "연구·개발(R&D) 예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재임 중 R&D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경기 평택에서 온 슈퍼마켓 사장은 "코로나19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연체를 한 경우, 추후에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연체 기록이 남아 은행 대출이 어려워지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은행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신용 회복 지원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한 중소 건설기업 대표는 "고금리 장기화로 지방 건설 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업을 계속하며 추후 세금을 내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황기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인들이 세금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제조업과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 종사자 가운데 120만명을 선별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이 어려워서 세금 납부가 힘든 분들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미 세금 체납이 발생한 분들에 대해서도 1년 정도 압류 매각 절차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청년 개인투자자는 "개인들이 기관 투자자에 비해 시장 교란 행위에 매우 취약하다"며, 공매도 한시적 금지 등 정부 조치를 환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될 때 푸는 것이지, 그게 안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했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정부의 역할은 △국민 경제 발전 지속 가능 체제 유지 △국민이 느끼는 어려운 문제 해결이라는 점을 짚으며 "앞으로 주택·의료·돌봄 등 특정 주제를 가지고 부처의 벽을 허물고, 국민이 가장 개선을 원하는 것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함께 토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