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스위스, '연금 고갈' 대비 정년 65→66세 연장 국민투표

스위스가 올해부터 정년을 65세로 상향한 지 2개월 만에 1년 연장안을 국민투표에 부친다. 고령화 현상으로 연금 재정 부족 문제 심화에 따른 것이다.

스위스 연방의회는 4일(현지시간) 급진자유당이 제안한 정년 연장 국민 발의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오는 3월 3일 스위스 전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위스 국민투표 개표 현장. 사진 스위스 연방정부=연합뉴스

이번 발의안은 모든 스위스 국민의 은퇴 연령을 65세에서 66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스위스 연방의회에서 의석수 16.7%를 차지하는 급진자유당이 14만5000명의 서명을 받아 추진한 것이다.

발의안은 법정 은퇴 연령을 2033년까지 66세 정년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후 기대수명 증가분에 따라 은퇴 연령이 늦춰진다. 기대수명이 1개월 증가하면 정년은 0.8개월 증가한다는 산식에 따른다.

스위스는 올해부터 남성과 여성의 정년을 65세로 조정했다. 작년까지는 남성 65세, 여성 64세였다.

상향 조정은 고령화 현상으로 연금 재정 부족 문제가 심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년을 점진적으로 늦추지 않으면 연금 재정난을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스위스 정치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년 연장 문제를 입법 현안으로 다뤄왔다.

스위스는 2050년에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 연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