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이태원참사’ 기소 기로…검찰, 수사심의위 예정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2024년 신년 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기소 기로에 서있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할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열어 심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 안건을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심의한다고 4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과 협의 후 직권으로 안건을 회부했다. 수사심의위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대검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대검은 수사심의위를 열기로 한 것에 대해 “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현재까지의 수사 및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업무상 과실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최근 판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할 것”이라며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수사심의위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기구다. 법조계 뿐만 아니라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수사의 계속 여부, 기소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주임 검사와 사건 관계인 등은 수사심의위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앞서 김 청장 등은 지난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다중운집 안전관리 대책을 수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경찰특별수사본부는 김 청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아직 기소 여부를 결론 내리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사 과정서 경찰과 서부지검이 김 청장에 대한 구속 의견을 냈으나, 대검이 반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진동 서부지검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내부에서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사실은 있지만, 다양한 의견 중 하나일 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