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선거 관련 범죄 사전에 철저히 대비…수사역량 집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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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올해 4월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선거 관련 폭력 범죄에 대비하고 수사 역량을 집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이 총장이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선거 관련 범죄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관련 범죄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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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총선 앞두고 정치적 폭력 범죄 연이어 발생…총선 관련 폭력사범 지속 증가"
선거 관련 폭력사범, 19대 총선 당시 81명 입건, 4명 구속…21대 총선에서는 244명 입건, 14명 구속
이원석 검찰총장이 올해 4월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선거 관련 폭력 범죄에 대비하고 수사 역량을 집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이 총장이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선거 관련 범죄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관련 범죄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 총장이 지목한 선거 범죄는 '당선·낙선 또는 상대 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 행위'와 허위사실유포, 흑색선전, 금품수수, 선거 개입 등이다.
대검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피습, 협박 등의 정치적 폭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총선 관련 폭력 사범이 지속 증가했다"고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선거 관련 폭력 사범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81명이 입건되고 4명이 구속된 이후 20대 총선 당시 111명 입건에 7명 구속, 21대 총선에서는 244명 입건에 14명 구속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이 발생한 이달 2일 부산지검에 특별수사팀 구성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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