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쌍특검 권한쟁의심판 검토'에 한동훈 "정쟁을 총선 내내 끌겠단 의도"

김민석 2024. 1. 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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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쌍특검법 거부권'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을 향해 "정쟁을 총선 정국 내내 끌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반면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이 넘어오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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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왜 악법인지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다"
"증오를 유발하는 정치는
대한민국 수준에 안맞아"
헌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쌍특검법 거부권'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을 향해 "정쟁을 총선 정국 내내 끌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한동훈 위원장은 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충북도당 신년인사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요건이 된다고 보는지'란 질문에 "민주당이 하는 헌법재판이 의미 있는 헌법재판이었느냐"며 이같이 답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께 쌍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했다. 법안이 이송된 즉시 민주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향해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이 넘어오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온 데 대해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이 법이 왜 악법인지 여러 차례 설명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천 과정이나 당 차원에서 증오 정치 발언을 제재하거나 총선 공약에 담을 계획이 있는지'를 묻자 한 위원장은 "증오를 유발하는 방식의 발언이나 정치는 대한민국 사회와 시민 수준에 맞지 않는다"며 "우리 정치가 대한민국 동료시민, 이 나라의 수준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이날 충북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충북의 마음을 얻는 것은 대한민국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며 "충북민이 원하는 박력 있고 정교한 정책을 만들고 실천해서 충북 동료시민들에게 사랑받아 보자"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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