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살아남은 건 천운... 결국 정치제도 변해야"

유인태 "다당제 되면 정치문화 달라질 것"... 병립형 회귀시 '제3지대 빅텐트' 가능성 상승 전망

[박소희 기자]

▲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2019년 10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국회사무처 국감에 참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유인태 전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을 두고 "증오가 싹 트고 있는 정치 환경이 참 걱정스럽다"고 했다. 그는 결국 "정치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다당제가 되면 우리 정치문화가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4일 MBC '뉴스외전'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두고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는 두 당이 완전히 상대를 원수로 여기지 않나. 같이 국정을 이끌어갈 생각을 안 하니까"라고 진단했다. 그는 "심지어는 같은 당 내에서, 민주당 쪽에서는 총알이 있으면 쏴죽이고 싶다는(현수막이 걸리기도 했다). 당내에서도 저렇게 증오가 싹 트고 있는 정치 환경이 참 걱정스럽다"며 "(이 대표가) 이번에 살아남은 것만 해도 천운이라 할 정도 아닌가"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의 피습 자체로 정치문화나 언론풍토가 달라질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는 "이 (정치)제도가 그대로 가는데 뭐가 되겠나"라며 "국회라는 데가 서로 협치하는 곳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야당 대표를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그렇게 면담 요청을 해도 안 들어주고,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온 분도 장관 때 예산이고 법안이고 (국회에) 전쟁하러 온 사람 같았다. 이 풍토 하에서 증오만 더 키워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전 의원은 "정치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말년에 가서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연정을 제안했다고들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노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여러분이 선거제도 개혁을 해주면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 내지 다수세력에게 조각권을 드리겠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처음부터 한국정치가 제역할을 하도록 연정할 생각이었다"고 부연했다.

"다당제가 되면 잘하기 경쟁 가능... 정치 문화 달라질 것"

유 전 의원은 "그동안 정치권이 잘하는 경쟁이 아니라 상대를 악마화해서 표를 얻는 경쟁만 해왔다"며 "우리나라처럼 소위 선진국이라는 데서 국회의원이 매번 50%가까이 물갈이한다. 그 사람들 4년 지나면 괜찮다던 사람 바보로 만들고. 그게 사람 탓이겠나. 제도다,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다당제가 되면 서로 잘하기 경쟁을 하고, 법안 하나를 통과하려고 해도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연합정치를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면 우리 정치 문화가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그래도 연동형(정당 득표율대로 총 의석 수를 배분, 지역구 의석이 모자란 정당에 비례 의석을 채워주는 제도)이라도 되면 협치를 안 하고는 법안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으니까 국회 모습이 조금 달라진다"고 했다. 그는 양당 합의로 병립형(정당 득표율대로 비례 의석만 배분)으로 돌아간다면 "(제3지대 신당이) 훨씬 더 어려워지지 않나"라며 "그럼 '우리 이대로는 다 죽으니까 다 뭉치자'고 그쪽이 상당히 정치력을 잘 발휘해서 빅텐트를 만들지도 모른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