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 후보 42명 공개… 15일까지 의견 수렴

허경준 2024. 1. 4. 17: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이 될 후보 42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대법원은 4일 천거를 받은 74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한 법관 39명, 변호사 7명을 공개했다.

의견을 수렴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2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이 될 후보 42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원은 4일 천거를 받은 74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한 법관 39명, 변호사 7명을 공개했다.

고위 법관 중에서는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윤준 서울고등법원장, 김용석 특허법원장, 배기열 광주고등법원장,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 오재성 전주지방법원장, 박형순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김문관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는 강승준·구회근·김광태·김대웅·노경필·마용주·배준현·성수제·신동헌·심준보·엄상필·오영준·윤강열·이광만·이승련·이창형·정준영·한규현·함상훈·홍동기 판사가 심사에 동의했다.

심사 동의자 중에 여성은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우라옥 인천지법 부장판사, 윤승은 법원도서관장, 이숙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황은영 변호사 등 7명이다.

대법원은 이달 5일부터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42명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등 정보를 누구나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을 수렴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2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추천위원장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맡았다. 김선수 선임대법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다.

비당연직 중 외부 인사는 이 총장과 문진헌 내일신문 대표이사,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으며 법관 위원으로는 안은지 창원지법 판사가 임명됐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