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건희·대장동 특검법' 정부로 이송

김민석 2024. 1. 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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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원 클럽을 수사하기 위한 쌍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후 당 소속 의원들에게 법안 정부 이송 사실을 공지하면서 "특검 수용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니 참석 가능한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집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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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
윤 대통령, 이르면 5일 거부권 전망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원 클럽을 수사하기 위한 쌍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후 당 소속 의원들에게 법안 정부 이송 사실을 공지하면서 "특검 수용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니 참석 가능한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집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을 의미한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쌍특검법안은 오후 4시를 조금 넘긴 시각에 이송됐다. 앞서 대통령실은 법안이 넘어오는대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날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지방 출장 관계로 임시 국무회의 개회가 불가능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은 이르면 오는 5일 행사될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오는 5일에는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4당이 국회에서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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