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尹정부, 개성공단 완전 폐지 절차 돌입…개성공단지원재단 역사 속으로 등

6·25 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하루 앞둔 26일 경기 파주 도라전망대를 찾은 관광객이 개성공단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尹정부, 개성공단 완전 폐지 절차 돌입…개성공단지원재단 역사 속으로

윤석열 정부가 개성공단 완전 폐지에 돌입했다. 통일부는 4일 개성공단지원재단이 사실상 형해화 됐다고 판단하고 해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재단의 운영 효율성과 현재 개성공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단을 해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산 배경에 대해 "북한이 현재 비핵화 태도에 변화가 없고, 재개 여건도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재단이 하는 개성공단 개발·운영을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했다"며 "최근 북한이 공단내 우리 재산권 침해 행위를 가속화하고 있는 점도 종합 감안했을 때 당초 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본연 업무 기대치도 낮아졌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단 운영이 매년 70억원 정도 들어가고, 올해도 69억원 정도 반영됐다"며 "정부 재정 투입 비효율성들이 국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계속 지적돼서 이런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재단 이사회를 통해 해산을 의결한 후 해산 등기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또 재단의 업무는 통일부 등 정부 기관으로 업무이관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작업을 다음주부터 착수해서 오는 16일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는 시점은 3월말로 예상된다. 재단이 해산된 뒤에는 청산법인으로 전환해 5명 이내의 규모로 운영된다. 재단에서 일하는 직원 40여명은 희망퇴직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퇴직금은 현재 규정상 6개월 월급이 지급된다.

▲부산대병원 "서울 이송은 이재명 측 요청…여기서 헬기로 이동한 것도 처음"

지난 2일 피습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헬기를 타고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과 관련해 "이곳에서 헬기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이동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부산대병원 측 증언이 나왔다.

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최종의료기관"이라며 "이곳에서 헬기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이동한 건 처음"이라고 밝혔다. 중상을 입은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 이송을 요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다.

이어 "부산대병원에서는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을 권한 사실이 없으며,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은 이 대표 측 요청이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다른 수술 중이거나 세미나 등 다른 일정으로 인해 치료하지 못할 상황이 아니라면 병원 측에서 먼저 다른 병원에 전원을 요청하는 일은 없다"며 "이마저도 수술할 집도의가 한 명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매우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에서 현장을 시찰하고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민주당 지지자로 위장한 괴한에게 흉기로 목을 찔려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됐다. 피습 당일 부산대병원은 지혈을 위한 응급처치를 진행하고 혈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CT를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경정맥 손상이 의심돼 수술 집도를 준비했으나 이 대표 측 요청에 따라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하기로 하고 헬기로 이송됐다. 결국 10시 29분 피습된 이 대표는 오후 3시 45분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시작했다.

▲이복현 "약속 어긴 태영건설, TY홀딩스 오너지분 활용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워크아웃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이 해결되지 않은 것은 태영건설이 뭐라고 변명을 하더라도 그냥 약속 안지킨 것"이라며 채권단 사이에서는 TY홀딩스의 오너 지분을 활용하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담대 상환이 중요하다는 건 태영건설이 잘 알텐데 왜 금융사에 떠안으라 하는건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은 지난달 29일 만기도래한 상거래채권 1485억원 가운데 451억원을 갚지 않았다. 당초 태영건설은 이를 모두 갚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아울러 지주사인 TY홀딩스의 자회사인 태영인더스트리의 매각자금 2400억원을 태영건설이 아닌 지주사의 채무보증을 갚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원장은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할 때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언급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채권단 입장에서는 '남의 뼈를 깎는 노력'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다"며 "태영건설 지원에는 전혀 쓰이지 않고 대신 그룹총수 재산의 핵심인 TY홀딩스 지분을 지키는 데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심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태영건설 자구 계획이 아니라 오너 일가 자구 계획"이라며 "오너 일가 입장에서는 자회사 매각 등으로 확보한 수백억, 수천억의 현금 등 유동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크아웃 계획에는 단돈 1원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