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기 중 R&D 투자 늘릴 예정…국민 원하는 것 해소할 것"(종합2보)

2024년 첫 정부 업무보고·첫 민생토론회
민생 밀착형 정책 추진도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연구개발(R&D) 투자는 국민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임기 중 투자를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경기 회복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수출 7000억달러를 목표로 잡았으며, 나아지는 경제 상황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민생 현장을 찾아 요구를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용인 인력개발원에서 가진 첫 정부 업무보고이자 첫 민생토론회에서 창원 자동차 부품회사 대표가 R&D 예산 확대를 요구하자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R&D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구조조정을 하려 하자 논란이 일었다. 이에 야권의 비판에 이어 연구 현장의 불만도 거세지자 약 6000억원 늘려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작년 R&D 본예산(31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올해 4조6000억원(14.7%) 줄어든 수치다.

정부의 민생 밀착형 정책 추진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실제 국민 삶에서 느껴지는 생생한 의견을 내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오늘은 첫 번째 업무보고로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주택 의료 돌봄 등 특정 주제를 가지고 부처 벽을 허물고 국민들이 가장 개선 원하는 걸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함께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가 국민경제 발전 지속할 수 있는 체제 유지고 두 번째는 국민이 느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바로 우리 경제를 위한 체제이며, 개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집합적 선택의 자유도 존중하는 것이 그 기반"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 자유, 선택을 저해하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라며 "국민의 어려운 점을 현장에서 바로바로 해결하는 것 또한 국민의 자유 증진시키고 선택을 존중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수출 7000억달러, 외국인 투자 350억달러, 해외 수주 570억달러를 목표로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하고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기업 활동하는 데 불편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겠다"고 약속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올해 부처 업무보고는 정부, 국민이 특정 사안에 관해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계획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윤 대통령이 강조한 현장·민생 중심 국정운영 기조가 반영된 결과다. 윤 대통령 역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주제별로 국민과 함께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물가 관리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도 한 1%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작년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고용률도 계속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그야말로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에너지 분야에 대한 11조원 규모의 예산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연간 소비자 물가가 2년 연속 3% 넘게 치솟는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계산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촉진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계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 접근성, 조세 행정 측면에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은행권이 함께 나서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얘기로, 은행권이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에 부응하고자 내놓은 '2조+α' 규모의 상생 금융 지원방안의 실현을 당부한 것으로 읽힌다. 또한 공매도 금지 시한과 관련해서는 "6월까지 금지하고 선거 끝나면 풀릴 것이라고 (예측하는) 부분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푸는 것이다.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맞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활력있는 민생경제'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이 핵심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을 내놨다. 우선 상반기에 농수산물, 에너지 분야에 총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쏟아붓는다. 19년 만에 물가상승률이 2년째 3% 이상 기록하면서 기업·가계 부담이 확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은 역대 최대 폭으로 상승했고 신선식품 등 생활물가가 평균치를 웃돌며 서민 부담이 더욱 가중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시행에 나선다.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내놓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부담 완화'의 세부책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정부와 은행권이 힘을 합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창기 국세청장는 이날 토론회에서 "건설업, 제조업 등 경기를 많이 타는 업종 및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소매업 등에 대해 매출액 감소 및 자금 부담이 많은 120만명 정도를 선별해 부가가치세는 2개월, 법인세는 3개월 정도 납부 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라며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이 어려워 세금 납부가 힘든 분들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미 세금을 체납한 이들에 대해서도 1년 정도 압류 매각 절차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출 연체자 역시 연체에 따른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연체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거론됐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도 펼쳐진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한 것으로 주택 구입 인센티브, 관광 활성화, 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로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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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 대통령은 각 부처에 '실효성'을 거듭 강조했다. 단순 정책 수립과 검토를 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정책의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검토를 넘어 행동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거시 지표는 좋은데 아직 느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그런 정책 집행에서의 배려가 좀 미흡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각계각층의 국민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기도 했다. 소상공인, 주부, 청년 참석자들은 장기화한 고금리, 고물가로 높아진 생계비 등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들은 소비와 투자 촉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관계부처 장관들은 국민의 의견과 관련한 정책 현황과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이어질 부처 업무보고도 다양한 정책 현장에서 국민·전문가들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주택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 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 10회 이상 이어진다. 토론회 장소도 해당 주제와 관련된 정책 현장에서 열린다. 이달 10일 두 번째로 개최되는 '주택'을 주제로 한 토론회는 노후신도시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에서 열린다. 이후 주제에 따라 산업단지, 청년창업공간, 대학교, 광역교통시설사업 예정지, 장병들과 함께하는 군부대 현장 등을 개최 장소로 검토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