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 부채 무려 34조 달러… “우울한 ‘성과’”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AP연합뉴스

미국의 국가 부채가 사상 최대인 34조 달러(약 4경4529조8000억원)를 기록했다.

3일(현지시간) CNN은 미국 정부의 부채가 처음으로 34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의회가 새로운 연방 자금 계획에 동의하기로 한 시한을 불과 몇 주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재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공공 부채 총액은 34조1억 달러까지 올랐다. 그간 미국 연방 정부가 대출한 총액이다. 부채가 33조 달러를 돌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1조원 넘게 불어난 것이다.

국가 부채는 정부의 지출과 세수의 차이로 발생하는 적자다. 재정 감시 기관인 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의 마야 맥기네스 회장은 이 기록적인 수치를 두고 “정말 우울한 ‘성과’다”고 씁쓸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전날 성명에서 “비록 우리의 부채 수준이 우리 경제와 국가 안보 모두에 위험하지만 국가는 대출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미국 경제가 현재 상대적으로 튼튼하고 실업률이 낮은 시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는 증가하고 있는 것에 우려가 크다. 이에 맥기네스 회장은 “연방 재정 적자를 억제하기에 좋은 시기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종종 경제가 약한 시기와 실업률이 높을 때 성장 촉진을 꾀하며 지출을 늘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 부채를 두고 양당은 서로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지원하는 2017년 감세가 세입을 잠식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의 탓도 컸다.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코로나19 구제 패키지가 부채 증가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마이클 키쿠카와 백악관 대변인은 “대기업과 부유층에 치우친 공화당의 정책이 압도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며 “이로 인해 일반 미국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회보장, 의료보험제도 예산이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유층과 대기업이 공평한 몫을 부담하도록 하고, 대형 제약·석유회사를 포함한 특수이익에 대한 낭비적인 지출을 줄여 적자 폭을 2조5000억 달러 줄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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