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신년회견 “헌법에 ‘인구감소 대책 마련’ 넣자”…선거구 획정 지연 방지책도 제안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안에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240104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2024년은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것인가, 퇴보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대기로의 한 해가 될 것”이라며 “1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인구절벽”이라고 진단한 뒤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어젠다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중요한 건 이런 대책이 현 정부뿐만 아니라 세 번, 네 번 매 정권마다 연속해 이어질 정책이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며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ㆍ교육ㆍ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부적인 방안으론 ▶종교계를 활용한 보육혁신 ▶공교육 AI학습 등 교육혁신 ▶모병제를 준비하는 과학ㆍ기술 중심 한국형 ‘탈피오트’(이스라엘군의 과학기술 장교 양성 프로그램) 육성 ▶이민청 신설 및 재외동포 복수 국적허용 등의 이민정책 개선 등을 꼽았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선 김 의장이 대표발의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안이 통과됐는데, 이는 과학ㆍ기술 전문 장교를 육성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김 의장은 이외에도 K-실리콘밸리 조성을 통해 해외 우수인재와 투자자본을 국내에 집중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축소사회로의 급격한 진행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도록 당국과 국회가 집중해서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국회 혁신방안으로 ”개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남은 기간 ‘개헌절차법’은 마련할 수 있다”며 “개헌을 위한 상설특위를 설치해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 논의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공론제도 기반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최근 공전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이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선거제도를 그보다 먼저 정하도록 못 박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미 시행중인 선거제돌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도덕성 검증에 치우쳐 직무 적합성을 제대로 따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선 “직무역량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자”고 말했다. 이외에도 예산안 편성 초기부터 국회 보고 과정을 보완하는 예산결산심사권 강화, 상임위 개편 등을 제안했다.

한편 김 의장은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 당한 것과 관련해 “정치가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고, 증오하고, 배제하려고 하는 데까지 이른 것”이라며 “그래서 선거제 개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올해 4년 만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다”며 “국민 손으로 대립과 반목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달라”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