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습사건으로 드러난 최악의 양극화 정치…'무엇이 달라져야 하나'

양당정치 극복위한 선거제도 개혁 등 제도 개선 필요
대결의 정치 쏟아내는 정치권의 언어도 달라져야
정치 테러 등에 대해서는 엄벌주의 적용 필요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경종’이 울리고 있다.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정치의 위기가 이제 실존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결 위주의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당제도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서부터, 정치 테러에 대한 엄벌 적용, 정치권의 자정 노력 등의 제안이 이어졌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4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면서도 "우리 정치가 상대를 악마화하면서 증오만 키워온 업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근본적인 해법으로 다당제의 출현을 유도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양당제라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어떤 형태로든지 연합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피습을 당해 치료 중인 이재명 대표의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그동안 정치권은 물론 정치학계에서는 상대방을 반대, 부정하면 집권할 수 있는 양당제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연립정부 구성이 필요로 하는 다당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왔다. 다당제일 경우 서로 양극단을 추구하기보다 연합 정치를 위해 공통분모를 찾는 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정치권에서는 중대선거구제나 비례대표를 연동형으로 뽑는 방식을 해법으로 제시해왔다. 이와 관련해 유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개혁의 필요성을 얘기한 뒤 진척이 없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제3지대 논의의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기대했다. 그는 "양당의 적대적인 공생관계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게 좀 널리 퍼졌다"며 "제3지대가 진영을 달리하며 생각이 차이가 있었지만, 지금의 양당제가 안 된다고 하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빅텐트(초당파 연합)’가 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치권이 사용하는 언어 역시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전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권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면서 "언어의 품격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정당 대표들의 아침 발언들을 찾아보면 누가 더 자극적인 말을 구사하나 경쟁하는 것 같다"며 "이게 더 격렬해지는 게 어제보다 더 자극적인 말을 찾다 보니 무의식중에 국민들에게 주는 영향이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치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열성 지지자들을 향해 강성 발언을 쏟아내는 것)을 하면 안 된다"며 "정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테러에 대해서는 엄벌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테러, 암살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뿐 아니라 어떤 국가에서도, 법치국가에서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여기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여기에서는 좌우가 있을 수 없다"며 "테러나 폭력으로 상대방을 제거하고 자신이 싫어하는 목소리를 폭압 하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민주주의가 싹틀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테러와 폭력의 시대가 민주주의 법치와는 절대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