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가부풀리기 의혹 ‘군용 트럭엔진’ 납품사 조사

라벨갈이 통해 수입단가 부풀리기 의혹

경찰이 군 무기를 장착하는 트럭을 납품하는 (주)광림과 우영산업을 조사하고 있다. 4일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공·해군 항공기에 무기를 장착하는 트럭의 엔진을 조사한 결과 신형엔진에 단종된 구형 엔진의 라벨이 붙어 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납품 단가를 부풀린 의혹도 제기됐다.

(주)광림은 1991년 방산업체로 지정받았다.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5차례에 걸쳐 총 408억원을 계약해 400여대의 무기 장착용 트럭을 군에 납품했다. 문제는 엔진이었다. 트럭 엔진은 독일 도이치(Deutsche)AG 에서 생산했고 우영산업이 국내 독점판권을 확보해 (주)광림에 납품했다. 도이치는 2008년 구형 엔진의 생산을 중단하고 신형엔진을 생산했다. 그러나 이후 군에 납품된 신형엔진에는 구형 엔진 라벨이 부착됐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일단 품질에는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찰은 기존 엔진 단가를 유지하기 위해 일명 ‘라벨 갈이’를 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조사할 예정이다.

신형엔진이 구형 엔진보다 단가가 저렴할 경우 원가 부풀리기가 될 수 있다. 우영산업 측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구형·신형엔진의 단가를 밝히지 않고 있다. 방사청도 우영산업과 직접적인 계약을 하지 않아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수입신고서 등에 따르면 우영산업은 2014년에 독일 도이치로부터 엔진을 대당 430만원(2090유로)에 수입해 광림에 780만원으로 납품했다. 2015년부터는 엔진 납품 가격을 800만원으로 올렸다.

군 관계자는 “원가 계약 규정에 따라 5억 미만의 해외 수입품은 원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수입업자의 원가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