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 제동' 트럼프, 美 대법원에 항소…트럼프 운명 사법부 손에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항소
"사법부가 유권자 투표권 침해" 주장
연방대법원 결정, 자격 논란에 분기점 될 듯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연방대법원에 항소했다. 메인주의 대선 출마 제동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지 하루 만이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이 이달 경선에 돌입하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운명이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달리게 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3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대법원에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 해달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소장에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은 옳지 않고, 옳을 수도 없다"면서 "유권자들이 주요 정당 대선 후보에 투표하는 것을 사법부가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문제는 사법부가 아닌 의회가 해결해야 한다"며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의회의 권위를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 의사당 난입 사태를 선동했다며, 주(州)에서 실시하는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미 법원 중 처음으로 판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2021년 1월6일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반란에 가담한 공직자는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된 수정헌법 제14조에 근거한 결정이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에 이어 메인주도 셰나 벨로즈 국무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케네벡카운티 고등법원에 메인주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주 경선 투표용지에는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도 올라가게 된다.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방대법원 항소는 그의 대선 출마 자격 논란과 관련해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면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대선 출마 자격을 둘러싼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운명이 사법부 판단에 달리는 등 '사법 리스크'는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오는 15일 아이오와주 코커스를 시작으로 경선에 돌입하는 공화당 지지층 사이에서 그의 인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출마 자격 논란과는 별개로 91개 혐의로 4건의 사건에서 형사 기소돼 공판도 앞둔 상태다.

미 여론조사기관 파이브서티에잇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지지층 사이에서 50%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뒤를 이어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18.4%,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15.7%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현 대통령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40% 대 36%'로 지지율이 4%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선거 개입에 나서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의 대변인인 스티븐 청은 "바이든의 비뚤어지고 부정직한 동료들은 2024년 대선 유력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예비 선거에서 제외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모든 미국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