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피털사, 렌털자산 기반 ABS 발행 가능해진다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카드·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는 렌털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또 카드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이 추가돼 외화유출과 자금세탁 방지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여전사는 수신기능이 없어 여전채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왔다. 현행 법령상 여전사의 유동화 가능 자산은 할부·리스 등 고유업무 관련 자산에만 한정돼 있어 렌털자산 등에 대한 자산 유동화는 어려웠다. 여전사들은 금리인상 등으로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해지자 보다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번 개정안엔 여전사의 렌털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 대체자금 조달 수단 허용을 위한 근거가 신설됐다. 여전사가 자금시장 변동성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고 자금 조달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카드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이 추가된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서만 금전과 가상자산 간 거래가 가능하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엔 해당 규정 적용이 어렵다. 이 때문에 해외거래소에서 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국내 자금의 불법 유출과 자금세탁, 투기 등이 이뤄졌다. 앞으로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사행행위 및 환금성 상품 등과 동일하게 가상자산이 카드결제 금지대상에 포함된다. 국제브랜드사의 협조 근거를 마련하고 외화유출과 자금세탁 방지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아동급식선불카드 충전한도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현행 법령상 선불카드의 발행금액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기명식 선불카드(500만원)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원금(300만원)에만 예외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저소득 아동 결식 예방을 위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급식 지급단가가 지속 상승함에 따라 월 최대 지원 금액이 50만원이 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른 재충전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급식선불카드의 발행금액 한도를 높였다.

신용카드 신규 모집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한도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동일하게 취급할 방침이다. 현재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신용카드 신규 모집시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은 해당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로 제한된다. 반면 온라인 채널을 통한 모집시엔 해당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까지 제공 가능하다. 이에 온·오프라인 모집채널 간 규제차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앞으로는 신규 모집시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을 해당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로 일원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기간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