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생활인구

이동훈 논설위원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과 함께 군(郡)과 시(市)를 짝짓기해 도농복합시 32개가 만들어졌다. 하나의 생활권임에도 군이 시에 차별당한다는 불만을 해소하고 농촌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였다. 현재 56곳으로 늘어난 도농복합시는 대부분 짝짓기로 탄생했지만, 경기 여주·용인·고양·파주, 충남 당진, 경남 양산 등은 군에서 시로 나 홀로 승격됐다. 군 전체 인구가 15만명을 넘거나 소속 읍 한 곳이 5만명을 달성해야 승격되는데 2007년 당진에선 인구를 채우기 위한 위장전입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승격 시 정부 지원과 개발 기대감 등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의 이면엔 난개발에 따른 농촌 지역 전통 붕괴와 환경 파괴 등 골칫거리도 많다. 군 지역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특별전형은 물론 주택 양도세, 건강보험료 할인 등 혜택이 사라진다며 승격에 반대하는 군민도 상당하다.

정부가 더 이상 도농복합시를 통한 농촌 정주 계획으론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을 해결할 수 없게 되자 고육책을 내놨다.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행정 개념을 도입,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충남 보령시 등 7곳의 생활인구 산정결과를 처음 발표했다. 생활인구는 기존의 주민등록 인구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 수를 더한 것으로, 서울시가 2018년 KT와 함께 개발한 새 인구 모델이다. 예컨대 1995년 대천시와 보령군이 합해질 때만 해도 12만2000명이었던 충남 보령시는 인구가 지난해 11월 9만5000명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새 개념을 적용하면 생활인구는 52만명으로 등록인구의 5.4배로 늘어난다. 머드축제로 유명한 대천해수욕장 등지를 찾는 관광객 등 체류 인구 42만명을 합한 것이다. 정부는 관광유형, 군인유형, 통근유형, 외국인유형, 통학유형 등으로 인구감소 지역을 세분화해 부동산 세제 지원, 인프라 구축 등 맞춤형 지원책으로 지방소멸에 본격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가족이나 국민 개념까지 바꿔서라도 인구절벽과 국가소멸에 대응하는 융통성이 절실하다.

이동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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