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학생 조기 발견 위해… 학교에 정신건강 검사 도입

새학기부터 학교가 1차 진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3월부터 전국 학교에 학생 정신건강을 진단하는 검사 도구가 도입된다. 교사가 학생을 관찰해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학부모 동의를 얻어 학교에서 검사를 진행한다. 자살이나 은둔·고립 등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목적이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3월 신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 ‘마음 EASY(이지) 검사’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검사는 학교에서 필요할 때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위기학생 선별 검사 도구다. 온라인으로 제공돼 시기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으며, 정서·불안, 대인관계·사회성, 심리 외상 문제, 학교 적응 등 37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지금까지 학교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학생이 발견되면 학부모에게 외부 기관에서 진단을 받아보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외부 기관 검사를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기록이 남는 상황 등을 우려해서였다. 이로 인해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거나 학생의 치료가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1차 진단이 이뤄지면 이 같은 문제가 줄어들 걸로 예상한다. 교사들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해 보이는 학생에게 검사를 권고하면 초등학생은 학부모가, 중·고교생은 학생이 직접 검사한다. 검사 결과 ‘요주의’ 진단이 나오면 관심군으로 구분하고, 교사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학부모에게 전문기관 연계 등을 요청한다. 학부모 설득이 한층 수월해지는 것이다.

또 초등 1·4학년과 중1, 고1을 대상으로 매년 4∼5월 시행하는 ‘정서·행동 특성 검사’ 도구도 개편한다. 교육부는 정신건강 전문가 자문을 거쳐 위기학생 선별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검사 도구를 개선하고 내년에 학교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거나, 비용 문제가 걸려 정서 위기를 겪고도 치료받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정신 건강전문가 학교 방문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