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총기난사’ 14세 소년 석방…태국서도 촉법소년 논란

지난해 10월 총기난사로 3명 살해
정신 이상 총기난사범 석방에 우려
당국 형사처벌 연령 ‘12세 하향’ 검토

지난해 10월 태국 대형 쇼핑몰에서 총기를 난사해 시민 3명을 살해한 14세 소년에 대한 석방이 결정됐다.

3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중앙청소년가정법원은 지난해 10월 3일 방콕의 대형 쇼핑몰인 시암파라곤에서 총기를 난사한 후 체포돼 구금 상태였던 14세 소년에 대한 석방을 결정했다.

태국 현행법에 따르면 15세 미만은 죄를 저질러도 형벌을 받지 않고 풀려날 수 있다.

이 소년은 온라인에서 구매한 불법 개조 총기를 쇼핑몰에서 난사했고, 이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 등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소년은 체포 이후 국가가 운영하는 정신병원에 구금돼 있었다.

법원 결정이 알려지자 정신 이상이 있는 총기난사범 석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청소년 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다수가 처벌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당국은 가족 동의를 얻어 계속 국가기관에서 소년이 정신 치료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은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최저 연령을 기존 15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숙위몬 경찰청장은 전날 이런 방안을 공개하며 “범죄자의 나이가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며 “어린이들이 SNS에서 보고 모방범죄를 저지르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태국은 합법적으로 총기 보유를 허가받으면 자기방어를 위해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도 가능한 국가다. 그러나 최근 수도 방콕 등에서 총격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는 총기 규제 강화했다.

당국은 불법 총기류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1년간 총기 소지 신규 면허 발급을 중단한 상태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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