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인구절벽 시대… 대접 달라진 ‘군부대 이전 사업’

대구, 첫 광역단체 주도 이전 추진
인구 2만 규모 복합타운 조성 계획
군위·칠곡·영천·의성·상주 각축전

인구감소가 심각한 기초지자체들이 지역 회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부대와 생활시설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진은 위에서부터 경북 영천시에 걸린 군부대 유치 홍보 현수막과 대구 군위군의회 의원들이 지난달 20일 군의회에서 군부대 유치 관련 건의문을 채택하면서 제작한 현수막, 경북 칠곡군 군부대 유치 범군민위원회 발대식 현수막들. 영천시·군위군·칠곡군 제공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이 지방위기 극복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인구감소가 심각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군부대와 생활시설을 옮겨 발전을 꾀하고 광역지자체에 있는 이전 터에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시설을 지어 경쟁력을 높이는 윈윈전략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군부대가 대접을 받고 있다.

대구시와 국방부는 최근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민·군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로 대구 군부대 이전 기초단체 선정 작업도 일정에 맞춰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당초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제50보병사단,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방공포병학교 등 국군부대 4곳과 캠프워커, 캠프헨리, 캠프조지 등 미군부대 3곳을 통합이전하는 안을 검토하다가 국군부대 우선 이전으로 방향을 수정해 추진 중이다. 대구 군위군과 경북 칠곡군, 영천시, 의성군, 상주시가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다.

시와 국방부는 대구 관내 군부대 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의 임무수행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이전지역에 군부대 시설을 지어 기부한 후 대구에 남은 이전 터를 개발해 비용을 환수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군부대 이외에 군인과 가족의 정주환경 보장을 위한 인프라도 조성하게 된다. 이전 후보지 도심에 주거, 체육, 복지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 밀리터리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인 자녀 교육환경 보장 등을 위해 군 주거시설 일부는 대구에 마련하기로 했다.

칠곡군 인구는 11만여명, 영천시는 10만여명, 상주시는 9만3000여명, 의성군은 5만여명, 군위군은 2만3000여명이다. 2만여명 규모로 알려진 복합 밀리터리타운이 들어서면 인구유입효과가 엄청나다. 상권 형성 등 경제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기초지자체들이 군부대를 환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시와 국방부 협약이 이뤄지기까지 위기도 있었다. 앞서 대구경북신공항(TK신공항) 이전지(경북 의성·대구 군위) 중 한 곳인 의성군의 일부 주민단체가 TK신공항 화물터미널 의성지역 건립을 주장하면서 시와 갈등을 빚게 됐다. 이에 시는 군부대 이전지를 대구의 통제가 가능한 지역(군위)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강수를 뒀다. 이 과정에서 경북 기초지자체들의 반발이 발생하기도 했다. 결국 경북도와 의성군이 복수화물터미널 안을 제시하며 갈등이 일단락 됐고 군부대 이전 사업 방향도 다시 5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국방부의 작전성 검토(최적지 선정 작업)로 돌아왔다.

시는 2030년까지 군부대 이전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만 TK신공항 사업도 국방부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두 사업을 시간차를 두고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TK신공항 사업대행자(SPC) 구성 계획이 명확해진 후 군부대 이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시는 대구에 남는 군부대 이전 터 개발 방안에 대한 밑그림 그리기도 조만간 시작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3일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은 국가가 아닌 광역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나서 추진한 첫 군사시설 이전 사업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협약을 통해 군부대 이전 사업 추진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국방부의 작전성 검토 후 최적지가 선정되면 순조롭게 다음 과정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국 도시” “신공항 시너지” 지자체들 논리 대결

대구와 경북의 기초단체들이 군부대 유치에 팔소매를 걷어 올린 것은 이 사업을 지역 회생의 기회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기피시설이던 군부대가 이제는 귀한 몸이 된 것이다. 유치 희망 기초단체들은 주민, 기초의회 등과 함께 추진위를 구성해 유치 타당성을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대구시에 편입된 군위군은 지역 내 이동과 발전 가능성, 밀리터리타운 조성 용이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서부지역에 공항, 공군부대, 공군 영외관사를 두고 동부지역에 육군, 미군 밀리터리타운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TK신공항 건설지 중 한곳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다.

경북 칠곡군은 호국평화의도시, 정주환경, 물류중심지 등을 내세우고 있다. 30분 거리 내에 칠곡경북대병원, 대형마트 등이 위치해있고 미래교육지구사업 선정으로 자녀 교육에도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6·25전쟁 다부동전투 현장이 있으며 해마다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이 열린다는 점도 홍보 중이다.

영천시는 넓은 부지, 호국·국방도시 이미지, 민군 상생 정주여건 등을 홍보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와의 접근성이 좋고 군부대 유치 시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제3사관학교, 제2탄약창, 호국원 등 군 인프라가 잘 형성돼 있는 것과 가장 넓은 부지를 제공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의성군은 군사시설 최적입지, TK신공항 시너지효과 등을 강조한다. 제2작사, 5군지사 관할·예하부대와의 접근성이 좋고 50사단 이전 시 경북 북부지역 수호에 유리하다는 점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TK신공항 교통 인프라 구축과 추가 부지 제공 등의 조건도 제시하고 있다.

상주시는 군사·지리학적 요충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경상·충청·전라도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전후방 신속한 호응이 가능하다는 점도 내세운다. 수도권 대학 진학시 1시간 통학거리, 주민과 마찰 없는 부지 제공, 대도시 수준 정주환견 등도 장점으로 소개하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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