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2023년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회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 을)이 21대 국회 들어 국정감사 평가에 있어 가장 권위 있다고 평가받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3번이나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에 선정됐다. 

지난 1999년 출범해 25년이라는 역사를 자랑하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온·오프라인에서 1천여명의 모니터 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 평가위원이 2023년 국정감사의 모든 과정을 모니터하고 평가한 결과 강민국 의원을 국회 정무위원회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강민국 의원은 2023년 국정감사 기조를 '민생 국감'에 맞추고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고금리 부담과 만연한 금융업권의 금융사고 문제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및 담합과 불공정행위 등을 송곳같이 날카롭게 지적했으며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자행된 비리 문제 등을 철저하게 파헤쳐 국정감사의 취지에 맞는 확실한 감사 활동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를 울리는 대출금리 실태를 파악하고 이자 부담 증가에 따른 연체율 상승은 결국 가계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 금융위원장에게 금리인하를 강력히 요구한 결과 위원장으로부터 공감과 구체적 금리 인하 노력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또한 금융사의 법 위반과 도덕적 해이를 점검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금융시장을 위해 정부의 관리·감독 및 금융권의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기관사칭 보이스피싱 피해액 대비 환급액 비중이 6년여간 30%에 불과하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금융당국의 보이스 피싱 대책 촉구했으며 가장 먼저 천문학적 수준의 금융권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사고 실태를 파악해 금융업권 임직원 준법의식의 결여를 비판하고 철저한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뿐만아니라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피감기관의 부정·비리를 밝혀냄과 동시에, 실정을 비판하고 정책 과오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중도해지율이 24%에 달하는 문재인 정부의 매표용 금융정책인 '청년희망적금'의 문제를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특위위원들의 지정과제 셀프 용역 문제를 밝혀내 관련자 수사 의뢰를 이끌어 냈다.

이 외에도 △골목상권 침해 여전한 기업 카카오의 독과점 실태 파악과 공정위의 조사와 △카카오의 주가 조작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에 대한 금융감독원 실태 파악 촉구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계 인력 빼가기 악순환 문제와 △복정역세권 개발 관련 LH와 현대건설의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철저한 진상 조사 요구 △국내 브랜드 도용 중국산 가품 매개지로 전락한 알리 익스프레스에 공정위의 강력한 대응 촉구 등 송곳 같은 정책 감사 질의를 쏟아 냈다. 

강민국 의원은 "21대 국회 4년 동안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3회나 선정된 것은 진주시민과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 덕분"이라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항시 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세로 정부 및 소관기관 정책의 잘못된 점을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제시해 국민을 위한 바른 정책과 입법활동에 매진하겠다"며 향후 각오를 밝혔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