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금투세, 시행도 안 했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랑 무슨 상관 있나"

대통령, 금투세 폐지 공언하자... 야당 "총선용 '부자 감세' 정책" 비판

[류승연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와는 무슨 상관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 주가 비슷한 규모의 외국 기업 주가 대비 저평가 받는 현상)'를 해소하겠다"며 '금투세 폐지'를 들고 나오자, 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이 내놓은 반박이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 투자 과정에서 생긴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해당 법안은 지난 2020년 국회 문턱을 넘어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시행 일자가 2025년으로 미뤄졌고,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자, 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후관계'가 맞지 않다고 반박한 셈이다.

금투세 시행 전인데... 대통령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 윤 대통령, 2024 증시 개장식 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공언한 가운데, 3일 야당이 이를 "총선용 '부자 감세' 정책"이라며 한 목소리로 '폐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임 원내대변인은 "과세원칙, 조세형평성, 금융 선진화를 허무는 포퓰리즘 정책을 꺼내든 이유는 결국 총선 뿐"이라며 "대선 공약도 나 몰라라 이행하지 않은 대통령이 총선 승리를 위해 모든 비판을 불사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국정을 외면하고 총선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퇴행적 포퓰리즘 정책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새해 벽두부터 부자감세, 가짜 포퓰리즘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얄팍한 총선 전략에 이젠 절망을 넘어 실소까지 나올 지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여야 합의로 시행시기를 정한 금투세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정책 일관성을 훼손하는 윤석열 정부 자체"라고 '직격'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1400만 명이 넘는 개인 투자자들 중 금투세 대상은 0.9%에 그친다"며 "윤석열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을 뒤흔드는 것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금투세 폐지 방침을 즉시 철회하라"고 경고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역시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시행도 하지 않은 제도를 폐지부터 한다는 건지 황당한 데 더하여, 지난해 59조나 세수 펑크를 내놓고도 다시 부자 감세를 밀어붙이겠다니 놀라울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공동대표는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국민개세주의와 '능력에 따라 부담한다'는 조세응능원칙에 따라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키로 입법한 제도"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꾸준한 감세 조치로 내년도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무려 45조 원 이상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마저 무로 돌려 1% 금융자산가들에게 혜택을 안겨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