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요구 들어주고 간섭·뇌물수수 말라" 中 친기업 행보

"규정을 위반해 기업에 간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기업에 돈을 요구하거나, 선물 및 홍바오(돈 봉투), 유가증권 등을 수수하지 않는다", "법 집행을 선택적으로 하지 않는다".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이 기업 규제의 금지사항을 나열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했다. 좀처럼 경제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기업 활동을 독려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인 접근성 및 자금조달 방법 개선 등을 통해 이 같은 친기업적 행보가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중국 신화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이징시 기율검사감독위원회는 전날 '베이징시 정부와 기업 교류 네거티브 리스트'를 통해 10가지 금지사항을 발표했다. 구체적 금지사항으로는 ▲기업 요구 무시 ▲기업 활동 방해 ▲선별적인 법 집행(임의 조사, 임의 벌금, 임의 구금 등 금지) ▲불법적인 간섭과 직권 남용 ▲돈이나 선물, 회사 지분, 유가증권 수수 ▲돈을 비롯한 재화를 빌리는 것 ▲기업 내에서의 영리활동 등이 포함됐다.

이번 발표와 관련해 규율검사감독위원회는 "베이징시 당 상무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일부 당원과 간부들은 정치 관료와의 교류 과정에서 큰 어려움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당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신화통신은 "정부 관료와 기업가 사이의 관계는 경계와 규칙을 갖추고, 긴밀하면서도 부패가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중국 정부의 친기업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톈 중국 유럽국제경영대학원 교수는 "정책 입안자들은 시장 접근, 자금 조달, 공정한 경쟁 등 같은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공산당 내부 규율 지침과 부패방지법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에도 중국 정부는 민간 부문 신뢰 강화를 위한 31개 항목의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까지의 중국 민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0.5% 뒷걸음치며 별다른 정책 효과를 보지 못했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