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청룡의 해, 새로운 국가 경영의 틀을 생각하자

김포 서울 편입을 필두로 여기저기 메가시티 논란이 일고 있다. 당과도 무관하게 자신의 지역의 관점에서 찬반이 이루어지고 있다. 선거 전략이든 국민의 요구이든 간에 시대변화에 맞춰 국가 경영의 틀을 검토한다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급조할 일이 아니라 현재 노정(路程)되고 있는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체계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교통과 통신이 엄청나게 발달한 오늘날 동서 2시간. 남북 4시간이면 자동차로도 이동 가능한 땅덩어리에서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전국 팔도의 틀을 더 잘게 쪼개야 할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선출된 행정 책임자가 지방재정, 인구소멸, 산업위축 같은 기본적인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국토의 진짜 균형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이기적인 투자가 모든 분야에서 중복적으로 이루어져 국가의 재정을 축내고 있다.

공항 같은 인프라, 지역 랜드마크 조형물, 각종 축제 및 국제행사 등을 국가 차원에서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해야 할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 지역에서는 없냐?"는 식의 이기적인 접근이 팽배하고 있다. 새만금 잼버리대회가 대표적인 지역 이기적인 행사였다. 이미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이 있는 가장 적합한 지역이 있는데도 지역발전을 내세워 예산도 낭비하고 국가 망신만 시킨 꼴이다. 오히려 한정적인 재원으로 이루어야 할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지역 격차를 더 고착화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를 해낼 능력이 있는지 회의가 들 때가 많다. 우선 글로벌로 경쟁해야 하는 시대에 인재 발탁이 폐쇄적이다. 위부터 아래까지 관공서뿐 아니라 지역의 단체, 사업체 모두 그 지역의 한두 개 고교 출신이 다 해 먹는 꼴이다. 그야말로 모든 일이 형, 동생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 토착 비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책, 사업, 공사, 조달이 부실하고 질이 떨어진다. 아무리 작은 지역의 일이라 하더라도 인재를 널리 구해 써야 하는데 중앙에서 멀고 작을수록 그렇지 못하다.

메가시티를 검토하는 김에 김포의 서울 편입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심도있는 마스터 플랜을 만들기를 원한다. 독립적으로 발전시킬 능력도 없는 지역을 잘게 쪼갤 것이 아니라 전국을 5개의 광역 핵과 5개의 메가시티 정도로 오히려 통합해 경영하는 것이 국가나 지역 모두에 득이 될 것이다.

지역 내에서 인기 투표 같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 권력을 신뢰하기 어렵다. 광역단체와 메가시티의 장은 선거에 의해 선출하더라도 그 이하의 자치 단위는 임명제로 환원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주민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지방자치의 정신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국토의 반이 소멸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론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다. 국토의 크기를 고려하고 교통, 통신 등의 발달을 고려할 때 오히려 집중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지방 주민의 이익도 도모될 수 있다.

더구나 한 지역 내에서 행정과 교육이 정파에 의해 서로 다른 철학을 지향하는 것을 지방자치라는 허울로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렵다. 행정과 교육의 장은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든지 교육장을 임명제로 바꾸든지 해야 국민이 혼란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