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개평 떼주기... 윤석열 경제 버틸 수 있을까

이재명 피습, 죽을 뻔 했다.... 태영건설과 SBS 가운데 고른다면?

[슬로우뉴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2024.1.2

슬로우레터 2024년 1월 3일 (수).

1. 이재명 피습, 죽을 뻔 했다.
2. 사고 5시간 만에 수술.
3. 혐오의 정치를 혐오하는 방식.
4. 한동훈은 또 대구로.
5.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조세 정의를 걷어찼다."

6. 90초 만에 승객 379명 전원 탈출.
7. 태영건설과 SBS 가운데 고른다면?
8. 태영건설 다음은 어딜까.
9. 출산 때문에 경제활동 참여 낮다는 건 거짓말.
10. 노인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11. 기후동행 카드, 지하철 42번 타야 본전.
12. 지방세 체납, 카톡 알림 했더니 66%가 납부.
13. 1일 1핫팩 1쓰레기.
14. 재활용이 아니라 재사용으로.
15. 9급 공무원 연봉 3000만 원 넘었다.

16. 도시가 통째로 1.3m 이동했다.
17. 미키마우스 저작권 풀렸다.
18. 1월 졸업식이 대세.
19. 집값과 초등학생의 상관 관계.
20. 윤석열의 개평 경제.

21. "나라가 돌아간다는 게 신기할 정도다."
22. 슬픔을 이야기하는 기자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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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피습, 죽을 뻔 했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공격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치료를 받았다.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렸고 바닥에 쓰러져 상당한 분량의 피를 흘렸다. 경정맥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돼 2시간 가까이 혈관 재건 수술을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 범인은 천안에 거주하는 67세 남성이다. 흉기를 꺼내 정확히 목 부위를 찔렀는데 만약 칼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경정맥뿐만 아니라 경동맥을 다쳤다면 현장에서 사망했을 수도 있다.
- 이 남성은 지난달 부산 행사 때도 현장에 나타났다. 경찰은 살인 미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정당 가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이재명, 가덕도 신공항부지 방문 일정 중 피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 왼쪽 목 부위에 습격을 당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

사고 5시간 만에 수술

- 사고는 오전 10시 27분, 부산 가덕도 공항 부지에서 발생했다. 구급차가 도착한 시간은 10시 50분이었다. 가장 빨리 출발할 수 있는 구급차가 21km 거리에 있었다. 11시 14분 부산대병원 외상센터로 옮겨졌다가 12시 46분 헬기에 실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다. 서울에서는 용산 인근의 비행이 금지돼 있어 오후 2시 54분 노들섬에 내려 구급차로 이동했다. 서울대병원에 도착한 건 오후 3시 20분. 수술은 2시간 가까이 걸렸다.
- "왜 하필 최고 외상센터 부산대병원 놔두고 서울로 갔느냐"는 의문을 남긴 건 중앙일보다. 정청래(민주당 최고위원)가 "목은 민감한 부분이라 후유증을 고려해 잘하는 곳에서 해야 할 것"이라며 "가족들이 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수술을 하려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 의향을 물었다"면서 "수술 후 돌보려면 아무래도 서울이 낫다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혐오의 정치를 혐오하는 방식

-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 제목으로 "혐오의 정치 칼날에 쓰러졌다"는 표현을 썼다. 극단의 정치가 테러를 불렀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오히려 극단의 정치라는 프레임이다.
- 다른 신문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를 "극단의 정치가 낳은 비극"이라고 보는 것과 달리 조선일보는 민주당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경(민주당 부대변인)이 "대통령이 국민 분열을 극대화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고 했고 양이원영(민주당 의원)은 "혐오와 차별의 정치가 증오와 폭력을 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사건의 진상이 알려지기도 전에 정부와 여당으로 테러 사건의 책임을 돌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가 "진영에 매몰된 여야의 극단적 대결 정치와 이에 딸린 증오의 정치 언어들이 맹목적 지지자의 폭력성을 한껏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과도 비교된다. 애초에 여야를 나눌 문제가 아니고 혐오와 차별의 정치는 여야 모두 책임이 크다. 언론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동아일보도 "정치 실종이 부른 테러"라며 "누적된 극단적 혐오 정치가 폭력적 행위로 표출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로 생각이 다르면 적대시하고, 척결의 대상으로 삼는 분위기 속에 자연스레 폭력이 용인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는 지적이다.

[쟁점과 현안]

한동훈은 또 대구로

- "4월 10일 이후의 내 인생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대구를 찾아 3시간 가까이 시민들과 악수를 하면서 기차표를 늦추기도 했다. "그 자리에서 동료 시민들의 미래를 위해 나서야겠다고 결심했다"면서 "대구는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이라고 말했다.

▲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24 국민의힘 대구·경북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2024. 1. 2.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조세 정의를 걷어찼다"

-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거세다. 금투세는 주식 투자로 번 돈이 5000만 원이 넘으면 초과액의 22%를 과세하는 제도다.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시행도 전에 폐지하겠다는 상황이다.
-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이라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고 민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겨레는 "지난 대선에서 보수 성향을 보여온 '2030 지지'를 붙잡으려고 공매도 금지 조처에 이어 금투세 폐지를 꺼내 들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에서는 "민주당은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 보수 성향 언론도 반색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일부 개인투자자 주장을 과도하게 반영한 탓에 글로벌 스탠더드와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 "지난해 펑크 난 세수가 60조 원에 달하고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44조 원이라는 데도 정부가 통 크게 세금 깎아 주는 호기나 부릴 때인지도 의문이다. 정치권의 인기 영합, 포퓰리즘 정책을 책임지고 막아야 할 건 보수 정부여야 한다."
- 서울신문은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는 측면에서 금투세 폐지는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문제는 재정 여건"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도 사설에서 "지난해 세수 결손은 60조 원에 달하고 올해에도 경기 회복이 더뎌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주식 양도세 완화에 이어 금투세까지 폐지하는 것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90초 만에 승객 379명 전원 탈출

-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일본항공(JAL) 여객기와 해상보안청 항공기 추돌 사고가 있었다. 동체 날개 부분에 불이 붙자마자 승무원들이 슬라이드를 펼쳤고 비상 탈출에 성공했다.
- 해상보안청 항공기는 6명 가운데 1명이 탈출하고 5명은 사망했다. 지진 피해를 도우러 가던 참이었다.
-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항공기 관제 관련 오류일 가능성이 있다. [더 깊게 읽기]

태영건설과 SBS 가운데 고른다면?

-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지주회사 TY홀딩스가 태영건설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TY홀딩스는 태영건설과 SBS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 최근 TY홀딩스가 자회사 태영인더스트리를 매각했는데 매각 자금을 태영건설에 지급하지 않고 TY홀딩스의 보증 채무를 갚는 데 썼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 애초에 매각 자금 2400억 원을 지난달 29일 채권 결제 자금 1485억 원을 막는 데 쓰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깬 상황이다. TY홀딩스는 "1133억 원 전액을 당장 대여한다는 게 아니라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마다 태영건설에 지원하겠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 익명의 채권단 관계자는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태영건설이 망하더라도 SBS 지분을 가진 TY홀딩스는 살리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채권단이 워크아웃에 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75% 이상이 동의해야 시작된다. 대주주가 정상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 동의하는 채권자가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 TY홀딩스 관계자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자구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방송법 때문에 SBS 지분 매각이나 담보 제공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대주주 변경은 방통위 승인이 필요하다.

▲ TY홀딩스 홈페이지 첫 화면 캡처.

태영건설 다음은 어딜까

- 2월 말까지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 한화건설, 현대건설 등의 회사채 1조 4200억 원어치 만기가 돌아온다.
- 신용등급이 강등된 건설사들도 리스트에 거론된다. GS건설이 A+에서 A0로, 동부건설이 A3+에서 A30으로 낮아졌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10위권 안의 건설사들은 자금 여력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주택 비중이 높거나 지역 사업장이 많은 건설사들은 긴장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다르게 읽기]

출산 때문에 경제활동 참여 낮다는 건 거짓말

-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수록 출생률도 높다는 게 국회입법조사처의 결론이다. 여성 고용이 단기적으로 출생률에 부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비례한다는 이야기다.
- 독일은 1994년 합계출산율이 1.24명까지 떨어졌는데 출산 여성에 친화적인 노동 정책을 도입하면서 2021년 1.58명까지 늘어났다. 여성 고용률은 2012년 72%에서 2021년 74%까지 늘었다.
- 한국은? 30대 남성 고용률(2022년 기준)이 89%인데 여성은 64%에 그쳤다. 그나마 격차가 10년 전 36% 포인트에서 25% 포인트로 줄어든 상황이다. 비정규직 비중도 남성이 30%, 여성은 46%로 격차가 크다.

노인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 한국의 일하는 노인 비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다. 노인 빈곤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하는 노인은 스트레스도 적고 좀 더 건강하다.
- 생산가능 인구(15~64세)의 정의가 달라져야 한다는 게 정희원(서울아산병원 의사)의 주장이다. 우리는 65세 이후에도 수십 년을 더 살아야 한다. 질병을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질병과 노쇠를 예방하는데 사회적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일본처럼 더 오래 일하게 만들거나 싱가포르처럼 느리게 늙게 만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 어떻게 늙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두 가지 변수는 내재 역량과 사회 시스템이다. 근력 운동을 잘하면 80대에도 활발하게 외출할 수 있다. 근력이 떨어져서 휠체어를 타더라도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고립되지 않을 수 있다.
- "어두운 미래는 확정적이지 않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 '시니어 인턴'

[해법과 대안]

기후동행 카드, 지하철 42번 타야 본전

- 6만 2000원을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민 평균 대중교통 이용 요금이 1525원이니 대략 43번째부터는 공짜가 된다. 이용횟수가 늘수록 이익이 커진다.
- 날마다 출퇴근하는 사람이라면 한 달에 대략 20일, 왕복이면 40회가 된다. 저녁 약속이나 주말 나들이를 감안하면 42회 이상을 채우는 건 어렵지 않다.
- 서울시는 1인당 3만 원 정도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통공사와 버스회사 등의 운송 손실 가운데 50%를 보전한다. 월 이용객을 50만 명으로 잡으면 연간 9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 서울시는 승용차 이용이 연간 1만 3000대 줄어 3만 2000톤 규모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인천과 경기도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일단 서울 출발만 가능하다. 27일부터 시범 사업이 시작된다.

▲ 기후동행카드.

지방세 체납, 카톡 알림 했더니 22%가 납부

- 체납 알림 5만 건을 보냈는데 1만 2000건이 처리됐다. 납부율은 22%.
- 일단 알람을 열어본 사람들은 66%가 납부했다. 34%는 내역을 열어보지도 않고 세금을 냈다.
- 5만 명 카톡을 보내는데 비용은 470만 원, 종이 고지서의 10% 밖에 안 들었다.

▲ 지방세 체납액 알림톡 이미지.

1일 1핫팩 1쓰레기

- 일본의 사회적 기업 고그린그룹이 핫팩에 들어 있는 철가루를 가공해 수질 개선 큐브를 만든다. 큐브를 강이나 저수지에 넣으면 인을 흡수해 부영양화를 막고 황화합물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일본 전역에서 우편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 한국은? 재활용이 안 돼 쓰레기로 버리는 수밖에 없다.
- 한국일보는 핫팩을 좀 더 오래 쓰는 팁을 소개했다. 쓰지 않을 때 지퍼백에 넣어 밀봉하면 산화 반응을 멈출 수 있다. 필요할 때만 꺼내쓰라는 이야기다.

▲ 핫팩!

재활용이 아니라 재사용으로

- 맥주공장 신입사원이 숟가락으로 병 뚜껑을 따다가 혼났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병마개 부분에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 홍수열(자원순환연구소장)은 "재사용 유리병의 시대가 다시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500ml 유리병을 5회 이상 재사용하면 일회용기보다 탄소 배출이 적다. 20회 이상 재사용하면 페트병 대비 탄소 배출이 30% 정도로 줄어든다.
- 2022년 기준 한국에서 42억 병의 유리병이 판매됐고 40억 병이 회수됐다. 홍수열은 "환경부가 유리병 재사용을 늘리는 데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탄산음료나 생수, 우유는 죄다 일회용이고 의무 반환율 규정 때문에 신규 생산자의 진입이 쉽지 않다.

▲ 유리병.

[오늘의 TMI]

9급 공무원 연봉 3000만 원 넘었다

- 지금까지 안 넘었다는 이야기다. 6.3% 올라 3010만 원이 됐다.
- 대통령 연봉은 2억 5493만 원이다. 국무총리는 1억 9764만 원, 장관은 1억 4533만 원이다.

도시가 통째로 1.3m 이동했다

- 강도 7.6의 지진이 발생한 일본 이시카와현 와지마시에서 대규모 지각 변동이 확인됐다.
- 와지마시는 서쪽으로 1.3m, 아나미즈마치는 1m, 스즈시와 나난오시는 각각 0.8m와 0.6m 이동했다.

- 다 풀린 건 아니고 1928년 작품 '증기선 윌리'의 원조 미키마우스다. 저작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가공해서 쓸 수 있게 됐다. 95년 만이다.
- 미국 저작권법의 보호 기간은 미키마우스 덕분에 계속 늘었다. 56년이었는데 1976년 75년으로 늘었고 1998년 95년으로 늘었다가 이번에 만료된 첫 사례다. 미키마우스 보호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 흑백 그림체에 바지만 입고 있는 캐릭터만 풀렸다. 후기 미키마우스는 아직 저작권 보호 대상이다.

▲ '증기선 윌리'(1928)의 미키 마우스.

곰표 맥주엔 곰이 있나

- 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맥주를 '버터 맥주'라고 팔았다는 이유로 검찰이 '뵈르 맥주'를 재판에 넘겼다. 뵈르(beurre)는 프랑스어로 버터라는 뜻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발했고 검찰은 거짓 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
- '뵈르 맥주' 판매사인 버추어컴퍼니는 "곰표 맥주에 곰이 없고 고래밥에도 고래가 안 들어간다"며 검찰의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 버터 맥주로 알려진 블랑제리 뵈르에서 만든 맥주. GS25가 계약을 맺고 독점 유통한다.

1월 졸업식이 대세

- 봄 방학을 없애고 2개월 겨울 방학으로 가는 추세다.
- 2020년부터 연간 의무 수업 일수 190일만 채우면 나머지 학사 일정은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다.

집값과 초등학생의 상관 관계

- "전세 살면 되지 뭐하러 집을 사느냐"는 커뮤니티 게시물에 따라 붙는 댓글은 "아이 없으시죠?"다.
- 서울 집값과 초등학생 증감률이 비슷한 궤적을 보인다는 게 배문성(라이프자산운용 애널리스트)의 분석이다.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지난해 7만 명이 깨졌고 올해는 6만 명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
- 빠른 변화와 구조적인 변화의 차이를 보라는 제안이다. 소득 대비 집값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는 부채를 얼마나 조달할 수 있느냐가 수요를 좌우한다. 부동산 가격이 반등할 때마다 매물이 쏟아져서 상승폭이 제한될 수 있다. 금리 인하는 호재지만 가계 부채라는 변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윤석열의 개평 경제

- 도박에서 판돈을 긁어들인 사람이 잃은 사람에게 떼주는 돈을 개평이라고 한다.
- 정남구(한겨레 논설위원)는 "어느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먹통이 돼버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지금 남은 것은 '개평 떼주기'뿐"이라고 지적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을 감면해 주겠다며 생색을 냈고 은행들 팔 비틀어 자영업자들에게 이자를 환급해 줬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금지하고 양도세 과세 범위를 높여줬다. 금투세까지 없애려 한다. 메가 시티에 재건축 규제 완화까지 집값을 띄우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 세수는 줄어들고 재정정책은 블랙아웃인데 돈을 뿌린다. 이런 개평 경제가 지속가능할까.

▲ 영화 [타짜] (2006, 최동훈) 중 한 장면.

"나라가 돌아간다는 게 신기할 정도다"

- 이종석(전 통일부 장관)의 칼럼이다. 난맥상의 원인을 "윤석열이 대한민국 공동체의 보편적 이익이 아니라 특정한 정파적 이익을 '정의'로 인식하고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이종석이 보는 노무현은 달랐다. 지지자들과 맞서면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밀어붙였다. (이라크 파병과 한미 FTA가 국익을 위한 결단인지 의문이지만) 이런 말도 했다. "정치와 통치는 다릅니다. (중략) 저는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익이라는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가겠습니다." 어쨌거나 지지율을 크게 잃은 것은 사실이다.
- 이종석은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당파적 이해를 관철하고자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표하여 나라를 이끄는 통치자의 자리"라며 "대한민국 공동체를 포용하는 눈으로 봐야 참된 국익이 보인다"고 강조했다.

슬픔을 이야기하는 기자와 대통령

- 앤더슨 쿠퍼(CNN 앵커)와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의 인터뷰 한 대목이다.
- "슬픔을 고맙게 여깁니까."
- "아니오. 그렇지만, 내게 통찰을 주는 것 같긴 해요. 슬픔을 반기는 사람이 과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슬픔을 직시해야 합니다. 정말 힘든 일이죠. 하지만 슬픔을 얘기해서 도움이 되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 바이든은 1972년 첫 아내와 생후 13개월 된 딸을 교통사고로 잃었다. 9년 전에는 아들을 병으로 잃었다.
- 김지은(한국일보 버티컬콘텐츠팀장)은 "'슬픔을 듣는 귀'가 된 쿠퍼를 보며 듣기보다 말하는 데 치중하는 언론에 회의가 들었다"고 했다. "세상의 상처를 들추는 건 언론이 할 역할의 반쪽일 뿐이다. 쿠퍼의 고백이 마치, 이제 나머지 절반의 몫을 채워야 할 때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 이유다."

▲ 바이든의 자녀들. 왼쪽부터 어린시절 보, 애슐리, 헌터 바이든. 델라웨어 법무부장관이었던 보 바이든은 2015년 뇌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사진에는 없지만, 바이든의 장녀 나오미 바이든(Naomi Biden, 1971년 11월 8일 ~ 1972년 12월 18일)은 1972년 교통사고로 불과 생후 13개월만에 요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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