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동아시아가 저출산에 빠진 이유

30년만에 인구정책 급변
유교적 가부장 문화가 영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갑진년 새해 벽두부터 중국이 저출산으로 붕괴될 것이란 경고음을 울렸다. 지난해 2.09명까지 떨어진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곧 한국이나 대만처럼 1.0명 아래로 곤두박질 칠 것이고, 2100년에는 인구가 5억명으로 대폭 줄어들 것이란 섬뜩한 전망까지 내놨다.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인구 대국이라던 중국의 저출산도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상기하면서 저출산 문제가 동아시아 공통의 사회문제임을 보여준 것이다.

실제 통계를 살펴봐도 출산율 최저수준을 기록 중인 국가들은 모두 동아시아에 위치해 있다. 유엔이 지난해 공개한 ‘세계 인구전망 2022 보고서’ 통계에서 2021년 기준 전 세계 238개국 중 출산율 최하 국가 순위를 살펴보면 10위권 내 동아시아 국가 및 지역만 6곳이다. 1위 홍콩(0.75명), 2위 한국(0.88명), 5위 싱가포르(1.02명), 6위 마카오(1.09명), 7위 대만(1.11명), 10위 중국(1.16명)의 순이다. 지금은 더 가파른 속도로 출산율이 떨어진 상태다.

유독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처럼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빠지게 된 이유에 대해 WSJ는 인구정책이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 너무 극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의 ‘한자녀정책’으로 대변되던 산아제한정책이 불과 30년 만에 저출산 대책으로 180도 바뀐 것이 문제의 발단이란 것이다.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이 고도성장기에 모두 통과의례처럼 겪었다.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 산아제한정책만 풀면 다시 국민들이 애를 많이 낳을 것이란 낙관론에 빠져 있었지만, 그동안 진행된 산업화와 사회구조 변화가 국민들의 의식을 완전히 뒤바꿔놨다. 개인주의와 1인 가구가 보편화되면서 혼인과 출산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한 것이다.

여기에 수천년간 이어져온 유교적 가부장 문화의 전통이 결혼시장을 심각하게 왜곡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아선호사상에 무너진 성비로 여성인구가 부족해지면서 중국에서만 3500만명이 넘는 노총각이 양산됐고, 입신양명과 허례허식을 중시하는 관습으로 결혼지참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이로 인해 중국의 혼인건수는 10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대만 매체인 타이베이타임스는 "혼외 자식을 인정하지 않는 동아시아에서는 혼인건수가 늘지 않으면 아이도 생기지 않는다"며 "유교문화가 저출산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국가가 인구를 정책으로 조절하겠다는 행정주의적 무모한 발상과 빠르게 전개된 산업화, 수천년간 내려온 봉건적 잔재가 한데 어우러진 결과가 동아시아의 저출산인 셈이다. 여러 구조적 모순들이 한꺼번에 꼬여 있는 상황인 만큼, 단순히 한 가지 문제에 집중해 실타래를 풀어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동아시아 국가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현금살포 정책에만 집중한다. 아이와 금전적 지원을 맞바꾸는 편안한 포퓰리즘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실제 저출산 문제 뒤에 가려진 구조적 문제는 어떻게든 외면하고 있다. 더이상 현실을 도피하다간 국가가 붕괴될 위험에 처한 만큼, 이제는 정말 구조적 문제들과 마주해야 할 것이다.

이현우 글로벌이슈팀장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