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126만명 대상 2520억원 규모 전기료 감면

유의동 "상반기, 민생경제 회복 주요 고비 될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송언석 제1정조위원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윤재옥 원내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올해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 전기료 감면을 지원한다. 또한 상생금융과 재정 지원 등을 통해 2조3000억원 이상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올해 상반기가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보았다"고 했다.

당정은 또한 지난해 말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은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을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유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올해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고 물가도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의 영향으로 내수가 둔화되고 지역경제 활력과 직결되는 건설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했다"며 "올해 상반기가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보았다"고 했다.

그는 "당은 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며 "당은 최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불안이 확대되면서 건설투자의 위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고, 정부는 유동성 지원을 통한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부동산 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일단 법 개정 사안이라서 여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