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126만명 대상 20만원 전기료 감면"

설비 투자 세액 공제 올해 말까지 연장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국민의힘과 정부가 올해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한다. 상생 금융과 재정지원 등을 통해 2조3000억원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올해 상반기만 기존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당정은 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 방향 당정협의회'에서 정부가 새해 경제정책 방향에 담길 내용을 검토한 뒤 이렇게 밝혔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경제지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체감경기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밥상 물가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 활성화의 근본 축인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작년 말로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 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며 "연구개발(R&D)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은 과감하게 근절하는 한편, 도전적 성과 창출형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편하는 것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강화한다. 유 정책위의장은 "유동성 지원을 통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부동산 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ㆍ정 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의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 경제로 설정하고 민생경제 회복, 잠재 위험 관리, 역동 경제 구현, 미래 세대 동행이라는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근본 경제정책 방향은 상당수 입법 과제가 포함돼 있어 당과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소통을 강조했다.

각 부처 장관들도 올해 민생 안정을 위한 구체적 경제 정책 내용을 소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연다는 계획을 세웠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우선 여행 가는 날을 연 2회로 확대하고 숙박 쿠폰과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을 확대해 지역으로 향하는 국민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할 것"이라며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위해 비자 제도 개선, 숙박 교통 편의성 등 문제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도심 내 충분한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올해 4월 1기 신도시 등 대상으로 하는 노후 계획도시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