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총선 출마,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아"

김상민 부장검사 관련 대검 인사조치... 진보당, 입장문 비판

[윤성효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현직 검사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직서를 내 논란이다. 3일 진보당 정혜경 예비후보(창원의창)는 김상민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 부장검사와 관련해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못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29일 김상민 부장검사을 대전고검으로 인사조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둔 시기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라고 했다.

대검찰청은 "기관장과 부서장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문제되는 행위를 한 점에 대해 엄중한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나갈 것이며 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 창원 경상고를 나온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인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 그는 "저는 뼛속까지 청원사람",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대검찰청은 감찰을 벌여 최근 김 부장검사한테 '검사장 경고'를 했고, 김 부장검사는 법무부에 사직서를 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에 "어려운 길이지만 결심은 쉬웠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제 결정에 확신이 들었다"며 내달 6일 출판기념회를 연다는 사실을 썼다가 지우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김 부장검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인사발령했다.

현직 검사·경찰관이 출마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대 총선 때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현직 경찰 신분으로 당선되었던 황운하 의원이 있다. 당시 대법원은 "공직 사퇴 기한 내에 사직서를 냈다면,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도 출마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 2020년 국회에서는 검사의 경우 퇴임 1년 동안 공직 출마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정혜경 예비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현직 검사가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사표를 냈다. 모두가 우려했던 일이 창원의창에 벌어지고 있다"라며 "총선을 앞두고 누구보다도 총선을 엄중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검사가 복무 중에 정치활동을 선언한 것은 결코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 못하다"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검사들의 출마는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왔다.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보낸 기대는 특권이 없는 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였다"라며 "'직무 수행을 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검사윤리강령 조차 무시하며 총선 출마하는 검사와, 가족과 친인척의 부정 무마하는데 권한을 남용하는 대통령을 보며 특권이 강화되고 공정이 무너지는 현실을 하루하루 체감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의창을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의창에 출마시키는 것이 의창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라고 했다.

'창원의창'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기운(64) 전 세한대학교 초빙교수와 김지수(54) 전 경남도의회 의장, 국민의힘 김종양(62) 전 경남경찰청장과 배철순(44) 전 윤석열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장영기(63)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창원지회장, 진보당 정혜경(48) 창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