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한영혜 2024. 1. 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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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당정에는 당에서 윤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송언석 제1정책조정위원장,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최 부총리·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박상우 국토교통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뉴스1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반기에 한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영세소상공인 126만명에 대한 전기료를 업체당 20만원씩 감면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상대적으로 내수 회복력이 약하고 작년 건설 수주 부진 영향이 본격화될 수 있는 올해 상반기가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1분기 중 영세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고 상생 금융과 재정지원 등을 통해 총 2조3000억원 이상의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이자부담을 경감한다”고 전했다.

이어 “당에서는 최근 수출 개선 흐름이 보이는 것과 관련해 수출 증가가 투자 증가로 조기 연결되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작년 말로 종료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당정은 R&D(연구·개발) 예산 나눠주기식 관행을 근절하는 한편, 도전적 성과 창출형 R&D로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편하는 데 공감했다”며 “이와 관련해 당은 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회 직후 ‘정부가 작년 상저하고 예측을 실패한 데 따라 하락한 국민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경제정책방향은 곧 발표할 것”이라며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민생경제 활성화가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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