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코리아 디스카운트 상관관계는 [신인규의 이슈레이더]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배경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죠. 자본시장 규제 혁파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는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투자로 거둔 이익에 대해 이익이 5천만원을 넘으면 20%, 3억원을 초과한 부분엔 25%를 걷는 세금입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대통령 시절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이 예고됐다 시행이 유예됐었습니다.

금투세 깜짝 폐지 추진, 두 가지 요인을 짚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의 공약 이행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금투세 폐지는 대선 공약사항이었거든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결단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의 표심 잡기에 나섰다는 외부의 시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현 정부가 고민하는 지점이 부동산 위주의 자산 구조를 변혁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기업이 살아나려면 같은 돈이라도 부동산 시장에서 있어서 집값 높이는 것 보다 주식 시장에서 도는 게 더 낫다는 거고, 그러기 위한 유인책이나 제도개선을 해나가야 한다는 의지가 크다는 겁니다.

▲금투세, 국회 문턱 넘을까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처럼 대통령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지가 않아서, 이번 금투세 폐지가 대통령 의지대로 이뤄질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금투세 폐지는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여당보다 큰 야당,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폐지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협의 없는 독단적 발표가 나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볼까요. 아주 냉정하게만 본다면 우리나라가 세금이 높아서 다른나라보다 저평가받는다, 라는 것은 논리에는 맞지 않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다 주식으로 번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거든요. 걷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도, 아주 큰 부분 아니라고 해도 나라 살림으로만 보면 결코 좋다고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양도세 기준 완화로 1조 5천억원 정도의 세수 결손, 또 이번 금투세 폐지가 확정된다면 또 1조원 정도의 세수 결손이 예상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은 한국이 나른 나라에 비해서 저평가 되어있다는 것이고, 그 저평가를 하는 주체는 해외 투자자들이겠죠. 해외에서는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주주친화적이지 않은 한국 기업의 주주관련 정책이거나, 지배구조에 대한 것들입니다.

▲ 비트코인 광풍 다시 불까 (오전 8시 30분 기준) 비트코인이 오늘도 6천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코인베이스 기준 4만 5천 달러도 다시 넘어섰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르는 이유, 시장에서는 두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4년마다 채굴량이 절반씩 줄어드는 '반감기'가 올해 4월에서 5월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캘 수 있는 비트코인이 줄어들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가격은 올라가겠죠. 또 하나는 이번달 중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지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기관투자가들의 참여 확대가 예상되니 미리 비트코인을 모아두자는 심리입니다.

미국에선 비트코인 보유량이 17만 개에 달하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가 하락장 속에서도 8.48%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관련주는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관련 있는 곳들이 꼽히지요. 카카오나 우리기술투자 등 관련주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주가는 어제 장에도 5% 이상 올랐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전망이 궁금해 월가 분석과 펀드들의 코멘트를 찾아보았는데, 예상치 범위 차이가 너무 큽니다. 2만 5천 달러에서 50만 달러까지, 비트코인 가격 전망은 이대로라면 참고치라기보다는 가십에 가까워 보이기는 합니다.

▲명품, 오늘이 제일 싸다? ‘명품은 오늘이 제일 싸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연초마다 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올리니, 그 전에 사야 한다는 소비 논리입니다. 사람들이 편하게 명품이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사치품이죠. 사치품 업체, 올해도 연초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에르메스는 샌들 '오란' 가운데 도마뱀 가죽으로 생산된 제품의 가격을 기존 245만원에서 352만원으로 올렸고요, 롤렉스도 데이트저스트 제품군의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명품 혹은 사치품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한 곳이 가격을 올렸다는 말이 나오면 그 다음날부터 백화점엔 긴 줄이 생긴다고 합니다. 다른 곳들도 곧 가격을 올릴 테니까, 미리 사놓자는 심리가 있다는 거지요. 에르메스와 함께 ‘에루샤’로 묶이는 루이비통과 샤넬도 각각 이번달과 다음달 중 제품 가격을 높일 것으로 점쳐집니다.

이런 점포들은 주로 고급 백화점 안에 입점해 있지요. 4분기 3대 백화점 업체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큰 폭의 개선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신세계 강남의 경우 지난 12월 업계 최초 개별 점포 연매출 3조원 돌파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방과 강북에서도 처음으로 연매출 2조원이 넘는 점포가 나왔습니다. 연말 뜨거웠던 백화점 경기가 연초에도 이어질지 살펴볼 부분입니다.

※신인규의 이슈레이더는 매주 월~금 오전 7시 20분 한국경제TV 머니플러스에서 생방송으로, 유튜브 다시보기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