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청년 상담·빈일자리 장려금…정부, 홀로서기 지원 [2024 예산정책 ②]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소득기준 완화
공동주택 분양·임대 주택 추가 공급
국민 취업제도 청년 연령 조정
은둔·고립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지난해 하반기 경기도 용인시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에서 열린 일자리 박람회 ‘청년 잡페어(JOB FAIR)’를 찾은 방문객들이 채용 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청년들의 일자리 마련과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에서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자립준비 청년에겐 월 50만원씩 최대 5년간 지원한다. 나아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으로 분양 6만7000호, 임대 5만7000호를 공급한다.

고립·은둔청년 총 320명에게는 방문 상담과, 가족 관계 회복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소득기준 3600만원→5000만원 완화
공동주택 분양 6만7000호, 임대 5만7000호를 추가 공급

먼저 서민·청년층 등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편리하고 적립률도 높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제도인 ‘K-패스’를 오는 5월 도입한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와 관계없이(출·도착기록 불필요) 이용금액 일정비율(일반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를 최대 60회까지 환급한다.

청년층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는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가입요건을 완화한다. 기존 소득 36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자도 가입 가능하다. 기존 이자율 최대 4.3%에서 4.5%, 월 납입한도 최대 50만원에서 100만원 상향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도 다음달 출시한다.

청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으로 분양 6만7000호, 임대 5만7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자립준비 청년에는 자립수당 월 50만원을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자립준비 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일컫는다. 자립 수당금은 2022년 8월 기존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됐으며, 지난해 40만원으로 올랐다.

이 밖에도 기초·차상위계층 청년에게는 국가장학금 전액을 지원한다.

국민 취업제도 청년 연령…18~34세→15~34세(+3년)
은둔·고립청년, 4월부터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받아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도 지급한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 가입한 청년에겐 3개월, 6개월 근속 시 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 지원한다.

취업관련 니트족(NEET) 청년 플랫폼 10개소를 운영하고, 빈일자리 취업 장려금(조선, 물류 등)에는 최대 20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한다.

첨단산업 훈련지원 특성화대책, 아카데미 반도체, 이차전지 등 2450명과 한·미첨단분야 청년교류 300명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확대하고, 소득활동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을 변경한다. 국민취업지원은 15~69세 저소득층,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다. 청년 연령범위 확대는 기존 18~34세에서 15~34세에다 병역의무기간(최대 3년)까지 더해진 나이로 확대한다. 소득활동 인정범위도 늘린다. 1인가구 중위소득 60%(올해 133만7000원)까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한다.

취업 자격증 획득을 돕기 위해 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할인을 연 최대 3회까지 한다. 가족돌봄청년인 취약계층 청년에겐 신체, 건강 개선 자기돌봄비를 분기당 50만원(연 최대 200만원) 지원한다.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조기 발굴과 전담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오는 7월부터 129콜을 통해 가족 등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오는 4월부터 초기 상담을 거쳐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초기 상담 ▲일상 회복 ▲가족·대인 관계 회복 ▲일 경험 청년 성장 프로젝트 등으로 세분화한다.

초기 상담에선 자기 이해 워크숍, 심리상담(개인, 집단, 방문, 온라인 상담) 등 마음 건강 자가 진단을 지원한다. 그 다음 일상생활 회복 활동, 사회 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를 위한 관계 형성을 돕는다. 여기에는 은둔자 주축 참여한 SNS ‘일상생활 챌린지’, 신체·예술·놀이활동, 3끼 식사, 독서·요리·가드닝 모임 등이 해당한다. 나아가 가족 심리 상담, 1대1 멘토, 멘티 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 단계에선 청년도전지원사업(고용노동부) 등과 연계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태 조사 결과 공식 도움을 요청한 1903명에 대해 오는 4월부터 우선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