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사법부 무력화 입법’ 이스라엘 대법원 무효화 처리

전쟁으로 봉합됐던 갈등 격화할 듯

이스라엘군 탱크가 2일(현지시간) 남부 가자지구 접경지에 배치돼 있다. 전날 이스라엘군은 수 주 내로 가자지구에서 작전 중인 병력 수천명을 철수시킨다고 밝혔다. AFP연합뉴스

이스라엘 대법원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주도로 추진된 ‘사법부 무력화’ 관련 핵심 입법을 무효화했다. 장관 임명 등 행정부의 주요 결정을 대법원이 뒤집을 수 없도록 한 법을 대법원이 무효로 만든 것이다.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일시 봉합됐던 이스라엘의 사법제도 개편 관련 내부 갈등이 다시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대법관 15인이 전원 참여한 가운데 찬성 8대 반대 7로 지난해 7월 크네세트(의회)가 가결한 ‘사법부에 관한 개정 기본법’을 무효화 처리했다. 법관 12명은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을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뒤집을 수 없다’는 핵심 조항에 대해 대법원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문제의 입법이 민주주의 국가인 이스라엘의 기본 성격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인 행정부의 결정을 일반 공무원인 법관이 무효화하는 행위가 민주주의에 반한다며 사법제도 개편을 밀어붙였다.

여당과 연정 측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불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야리브 레반 법무장관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힘의 균형을 위해 분리된 모든 권한을 법관들이 독점하려 한다”며 “이는 수백만 시민의 목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불법이고 반민주적 판결”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 해를 끼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사법부 무력화에 맞서 반정부 시위를 벌였던 시민단체 중 하나인 카플란 포스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운 이스라엘 시민들이 승리했다”며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정부의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내부 갈등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터지면서 일단락됐다. 전쟁 발발 직전까지 수십만명이 매주 거리로 나와 반정부 시위를 벌이는 등 국가적 혼란이 이어졌다. 뉴욕타임스는 “전쟁 중 나온 대법원의 결정은 한때 거의 정지 상태에 이르렀던 국가 내부의 갈등에 다시 불을 붙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몇 시간 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작전 중인 5개 여단, 병력 수천명을 철수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이스라엘이 미국의 압박 속에 민간인 희생을 줄이는 저강도 군사작전으로 전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왔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저강도 작전으로의 점진적 전환을 시작하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저강도 작전은 무차별 폭격 대신 정밀 타격을 지향하고 지상군 병력 투입 규모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도 전날 취재진에게 “전쟁의 목표는 장기간의 전투를 필요로 하고, 우리는 이에 따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에서의 전쟁은 새해에도 내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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