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세 폐지 K디스카운트 해소” 윤 대통령, 증시개장식 사상 첫 참석

윤석열

윤석열(얼굴) 대통령이 2일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 시장 개장식’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참석한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국내 상장 주식·주식형 펀드 5000만원, 해외 주식·채권 및 그 밖의 파생상품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금융투자업계와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크자 시행 시기가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된 상태다. 윤 대통령이 한발 더 나가 이를 아예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종잣돈을 더 쉽게 굴릴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산 형성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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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올해 경제 잘 되도록 기업 프렌들리하게 돕겠다”

주식시장 개장식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2년 연속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정부는 국민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콘텐트·금융·바이오헬스·관광 등 청년들이 선호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산업들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그러면서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지닌 청년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더욱 강해졌다”며 “저와 정부는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며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며 여러분에게 더 큰 활력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신년 인사회에 앞서 경제계 인사들과 비공개 차담회를 갖고 “노동 관련 메시지는 잘못 발신할 경우 너무 파장이 크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제를 진단하고, 정확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 중 특히 노동개혁 속도를 높여 달라는 재계 요청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변이었다. 과단성보다는 빈틈없는 추진을 더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올해 경제가 잘됐으면 좋겠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업 프렌들리’하게 돕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과 함께 떡케이크 커팅식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도 함께했다.

◆신설 사이버특보에 임종인 고려대 교수=윤 대통령은 사이버 특별보좌관을 신설하고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를 초대 특보로 임명했다. 이관섭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했다.

현일훈·윤성민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