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장관, “독도 영유권 분쟁은 사실” 과거 글 비공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과거 “한·일간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던 것이 2일 드러났다. 정부는 최근 군 교재에 독도를 일본과의 영토분쟁 지역이라고 표기하고 지도에서 독도를 생략해 주권을 포기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신 장관은 10개월 전 같은 표현을 이미 먼저 사용하고 있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신 장관은 국민의힘 의원이던 지난해 3월 23일 페이스북에 ‘국방위 유감,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는 5가지 공개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지금 한일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라고 적었다. 당시는 북한이 각종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던 때로, 국방위원회 위원이었던 신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도 야당이 “반일 선동과 친일 몰이에 주력한다”고 했다.

신 장관은 또 야당이 “이미 사라진 과거완료형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적개심에 기대서 저질적인 반일선동의 ‘죽창가’만 열창”한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신 장관은 이 글을 비공개로 바꿔 볼 수 없게 했다.

앞서 정부는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쿠릴 열도처럼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것으로 기술했다. 이에 지난달 28일 신 장관은 이와 관련 대통령에게 질책을 받았다며 대통령에게 사과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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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지금도 독도를 쓰나미 지도에 포함

이런 와중에 일본은 전날인 1일 지진 발생 이후 쓰나미 주의보를 독도에까지 발령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2일 “일본 측에 엄중히 항의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일본 기상청은 주의보 지도에 그대로 독도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다.

광복회는 1일 “신 장관의 독도 분쟁지역론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신 장관의 과거 발언인 ‘이완용은 매국노지만 어쩔 수 없던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 ‘일본의 식민지배가 우리의 근대화에 기여했다’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등을 들어 “이번 파동은 우연히 일어난 실수가 아니라 장관의 입장에서 보면 독도는 일본에 내줘도 좋다는 인식과 역사관에서 나온 당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독재자를 복권하고친일 사관을 퍼뜨리려던 것이 아니라면 당장 신 장관을 경질하라”며 “이번 사태는 독도 관련 기술만 고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그는 “국방부 교재는 70~80년대 군사독재 정권에 대해 ‘권위주의 정부’라는 표현마저 삭제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을 ‘혜안과 정치적 결단의 지도자’라며 공적만을 기술했다”면서 “매국노 이완용을 변호하고, 5·16, 12·12 쿠데타를 두둔하던 신 장관의 왜곡된 역사관이 국방부 교재에 그대로 투영된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방부는 지난해 신 장관의 인사청문회 답변을 인용해 “일본이 영토 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신 장관은 “독도 영유권을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그것은 늘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단호히 배격하면서 그것을 분쟁수역화하는 것은 오히려 일본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