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장관, SNS에 “독도 영유권 분쟁 있는 건 사실”

지난해 3월 페이스북서 주장
취재 시작되자 비공개 처리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3월 소셜미디어(SNS)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 장관은 지난해 3월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국방위 유감,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는 5가지 공개 질문’ 제하의 글에서 “지금 한일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이던 신 장관은 야당을 향해 “반일 선동과 친일몰이에 주력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라며 “(야당이) 이미 사라진 과거완료형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적개심에 기대어 저질적인 반일선동의 ‘죽창가’만 열창하고 있다”고 했다.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말은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과 정반대 주장이다. 우리 정부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신 장관의 페이스북 글은 비공개 상태로 전환됐다.

앞서 국방부는 최근 발간한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를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등과 함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격노하고 즉각 시정하라고 지시하자 국방부는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했다.

광복회는 지난 1일 규탄 성명을 내고 신 장관을 비판했다. 특히 신 장관의 과거 발언인 “이완용이 매국노였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 “대한제국이 존속한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등을 언급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방부는 문제의 글에 대한 언론 질의에 “일본이 영토 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라며 “신 장관은 지난해 9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독도 영유권을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언급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일본 기상청은 전날 지진이 발생하자 홈페이지를 통해 쓰나미 주의보를 발효했는데, 대상 지역에 독도를 포함해 논란이 됐다. 오전에는 신도 요시타카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이 태평양전쟁 전범이 묻힌 도쿄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 참배하기도 했다.

‘독도 쓰나미 경보’에 대해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측에 항의의 뜻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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