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밖에 안 내보내도 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규제샌드박스 승인 [멍멍냥냥]

‘맞춤형 동물용 의약외품 판매’ ‘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포함한 22건​이 지난달 27일 규제샌드박스를 승인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27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맞춤형 동물용 의약외품 판매’ ‘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포함한 22건을 승인했다.

이날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맞춤형 동물용 의약외품 판매’는 코스맥스펫이 신청한 것으로, 품목허가(신고)가 완료된 동물용 의약외품 주원료(샴푸, 린스 등 베이스 제품)에 기능성 부원료와 향을 배합하는 모듈 방식으로 다양한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사업이다.

현행 동물용 의약외품 취급규칙 제5조에 따르면, 동물용 의약외품은 품목허가(신고)를 위해 안전성 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미 품목허가를 받은 주원료에 기능성 부원료를 배합하는 경우에도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안정성 시험을 다시 거쳐야 해 다양한 종류의 맞춤형 신제품을 빠르게 제조하기 어려웠다.

이에 코스맥스펫은 기능성 부원료도 국제기준에 등록된 원료를 사용하고, 위해성분은 화장품 안전기준을 준용하는 등 안정성을 확보한 만큼 모듈형으로 제조하는 제품은 품목허가 단계에서 안정성 시험을 면제해달라고 특례를 요청했다.

베이스 제품에 기능성 원료를 추가 배합하는 모듈 방식을 따르면 주문과 동시에 신속하게 제품을 제조할 수 있다. 윤기, 보습, 볼륨감 부여 등을 돕는 기능성 부원료를 배합해 각 반려견의 피부와 털 상태에 적합한 관리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심의위는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반려동물 산업생태계도 확장될 것”이라 기대하며 60여 개 제품조합에 대해 품목허가 시 제출하는 안정성 시험자료를 면제하는 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기능성 원료 배합 모듈별로 동물 안정성을 사전확인하고, 실증 모니터링을 거쳐 문제가 발생한 제품을 회수·폐기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코스맥스펫은 20개 이상의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외품 고객사를 확보해 실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펫산업은 규제샌드박스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산업 분야 중 하나다. 맞춤형 동물용 의약외품 외에도 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싸이킥)이 이날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기존 동물보호법상 운전자 소유 차량만 동물운송업이 가능했던 부분에 대한 특례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에 대한 승인도 6건 있었다. ▲오피케이컴퍼니 ▲런앤모어 ▲바잇미 ▲프로메니드 등 4개사와 ▲씨피씨에스 ▲독스타 등 2개사가 각각 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실증특례를 신청, 27일 최종적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소는 동물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을 영업장과 완전히 분리하게 돼 있어,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은 조리 공간, 원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장소에 동물 출입이 허용된다.

이번 승인으로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를 중심으로 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를 통한 인접 시·도 이동이 가능해지고, 서울 강남·신사, 수원 영통, 경기 고양 등에서 반려동물 동반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반려동물 신제품·서비스 확대로 펫산업이 더 활성화되리라 기대한다”며 “천만 반려인 시대에 반려인, 비(非)반려인, 반려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친(親)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