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창기 국세청장 “불법사금융 등 약자 괴롭히는 탈세행위 철저 조사”

재정 수요 조달 역할 강조

김창기 국세청장이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 강도 높은 세무 조사로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일 새해 신년사를 통해 “불법사금융과 같이 서민 생활 안정을 해치고 약자의 어려움에 편승해 이익을 편취하는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재산추적, 유관기관 공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한 세정으로 대한민국 자유 시장경제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공익적 탈세 근절을 통한 공정한 세부담 구현은 모든 경제주체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담보하는 중요한 가치이자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국세청은 과세주권을 침해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공격적 조세회피와 지능적 역외탈세, 대기업, 대자산가 편법적인 탈세에 관해 세무 조사를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다.

기부금을 부정 사용하는 공익법인 등 성실한 국민으로 하여금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탈세행위에 대해 검증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교묘한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해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김 청장은 “올해는 청룡의 해”라며 “‘역경을 딛고 별에 이른다’는 라틴어 구절처럼, 위기와 도전은 누군가에게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재정 수요 조달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