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금투세 폐지 추진"...7월 세법개정안 제출

증시 개장식 참석…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한국경제TV 박승완 기자]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정부안이 오는 7월에 나올 예정인데, 결국 금투세 폐지 여부는 4월 총선 결과에 달렸습니다. 첫 소식 박승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투자로 얻은 순이익이 5천만 원이 넘으면 매겨집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하에 추진됐지만 투자자들로선 부정적인 목소리가 컸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 결정은 공매도 전면 금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와 함께 증시 활성화 3종 세트의 마지막 퍼즐로 평가됩니다. 현직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에 사상 처음 참석해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으면서, 증시 부양 의지를 통한 지지층 확대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정부안은 올해 7월 나올 계획인데, 총선 결과로 새로 구성될 국회 재편에 따라 개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내걸고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 카드를 들고나오면서 시장과 투자자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
박승완 기자 psw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