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프라이버시 신뢰 체계 구축” [신년사]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된 2024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무식에서 신년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원장이 풍요롭고 안전한 인공지능(AI) 시대 구현을 위해 개인정보 인식 전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2024년 위원회에 새로운 도전이 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AI가 실생활에 더욱 폭넓게 적용돼 가면서 개인정보 활용의 저변 또한 넓어지고 있다. ‘개인정보가 보호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자 데이터 경제를 견인할 자원’으로 인식되는 전환점이 되도록 하자”고 밝혔다.

2024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세 가지 과제도 발표됐다. 첫 번째 과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프라이버시 체계 구축이다. 산업현장과 국민들이 AI를 활용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 소통하고, 6종의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을 통해 원칙 기반의 AI 프라이버시 규율체계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로는 국내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이 언급됐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오는 2025년 계획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제도와 인프라 마련에 힘써줄 것이 주문됐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안심구역 도입과 가명정보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스타트업과 연구자들의 혁신적 서비스 개발도 이야기됐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개인정보 안전사회 구현이 이야기됐다. 기업의 개인정보최고책임자(CPO)를 제도화하고, 국민 생활 밀접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위 구성원에게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확실하게 보호하면서도 데이터가 안전하게 이용되어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하 신년사 전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족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룡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올해가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도전과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난해는 인공지능이 화두가 되는 한 해였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보여준 가능성과 기회가 
우리의 삶을 보다 나아지게할 것이라는 기대와 
인공지능 기술이 가진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는 시기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선도”를 위해 대내외적으로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우선, 국내의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공고화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된 규제체계를 일원화 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국민이 실질적으로  
행사가능한 권리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플랫폼 분야별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자율규제협약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환경을 안정화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및 개인정보 취약분야 실태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제 개인정보 보호 규범 논의를 주도하였습니다. 

지난 6월 서울에서 
‘인공지능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전 세계 개인정보 보호기구 총회인 
GPA를 2025년 서울에서 유치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UN의‘AI 고위급 자문기구’에 참여하여 
전세계의 전문가들과 AI 국제규범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역량을 내실화 하였습니다.

현 정부의 긴축기조에서도 위원회 예산은 증액되었으며,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과 
‘AI 프라이버시 팀’을 출범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신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신
개인정보위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실입니다.
지난 한해 고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4년은 위원회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이 실생활에 더욱 폭넓게 적용되어 가면서
개인정보 활용의 저변 또한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우리가 꿈꾸던 미래가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풍요롭고 안전한 인공지능 시대 구현을 위해
“개인정보가 보호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자 데이터 경제를 견인할 자원”으로 인식되는 전환점이 되도록 합시다. 

이를 위해 2024년에는 
다음 세 가지 내용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뿌리내리기 위해선 
이용자와 사회적 신뢰를 형성되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현장에서 그리고 국민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6종의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을 통해
원칙 기반의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규율체계를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UN 및 주요 선진국과 공조하여 
인공지능 국제규범 마련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내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도입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2025년에 계획대로 시행되려면
이를 뒷받침해줄 기반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제도와 인프라 마련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유연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새롭게 도입하고
가명정보에 대한 지원체계도 강화함으로써
스타트업과 연구자들의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도록 합시다.

셋째, 국민이 체감하는 개인정보 안전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의 
개인정보 최고 책임자(CPO)를 제도화하여
민간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유인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생활 밀접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급변하는 기술환경 속에서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국민 불안이 불거지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위 직원 여러분!

2024년에도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확실하게 보호하면서도 데이터가 안전하게 이용되어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위원회가 새로운 시작과 함께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의 열정을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 직원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