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독일서 존폐 논란인 '국가부채 제동장치'

'국가부채 제동장치(Debt brake)'는 국가의 적정 부채 한도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채 발행을 제한하는 재정 정책이다.

독일은 2009년 한 해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지 않도록 하고, 국가부채 한도도 GDP의 0.35%로 제한하도록 헌법에 명문화했다. 다만, 자연재해 등 특별한 위기 상황에서는 연방의회에서 적용을 제외하도록 결의할 수 있다. 스웨덴은 재정수지가 GDP 대비 1% 이상 흑자를 내도록 의무화했고, 스위스는 재정 적자가 생기면 그다음 6년 동안 적자분을 메우도록 법제화했다.

지난해 5월 방한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도 2016년 정부가 국가부채 비율을 GDP의 45% 이내, 연간 재정 적자를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건전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연간 국가부채 증가액을 GDP의 0.35% 이내로 제한하자는 '부채제한법'을 발의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에는 기획재정부가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모두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사장됐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일(현지시간) 독일 학자들이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에 기고한 글을 인용, 독일에서 국가부채 제동장치에 대한 존폐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FT가 인용한 것은 "이것(국가부채 제동장치)은 '독일판 브렉시트(Brexit)'다. 이웃 국가들에 막대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미래 투자를 교살하는 '국가적 자해 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이라는 글이다.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독일 연립정부는 2021년 코로나19 위기 여파를 고려해 국가부채 제동장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연립정부는 기후변화 신규사업에 드는 재원을 메우기 위해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쓰이지 않고 남은 600억유로를 기후변환기금(KTF)으로 전용하는 것을 골자로 올해와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해당 예산안이 국가부채 제동장치를 우회한 편법 조치라며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독일에서는 '예산 대란'이 발생했다. 국가부채 제동장치의 효용성 논란이 본격화됐다.

FT는 국가부채 제동장치의 존폐를 놓고 갈라진 독일 상황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최근 실시된 선거연구단체인 '발렌(Wahlen)'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독일인의 61%는 부채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를 원한다. 제동장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독일 국민은 35%에 불과했다.

경제학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은 양분됐다. 최근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포(Ifo)경제연구소와 FAZ의 공동 설문조사에서는 48%가 현행 유지를, 44%는 개선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기를 원한 응답률(약 6%)까지 고려하면 부채 제동장치에 관한 전문가 여론은 48(찬성) 대 50(반대)으로 갈렸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