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태의연한 부자감세 논란 넘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곧 소득세법 개정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금투세 시행 유예가 아닌 폐지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여야는 금융투자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일자 지난해 금투세 시행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개장식에 참석해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종잣돈을 더 쉽게 불릴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현행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의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서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 주가가 외국 기업보다 저평가되는 현상)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강화를 비롯해 공정한 거래환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정부는 국민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와 은행권이 힘을 합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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