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류희림 방심위원장 "방송·통신 융합형 심의 규정 개정"

류희림 방심위원장 2024년 신년사
규정 개정 총괄 TF팀 연초 출범 약속
"사상 초유 개인정보 유출 범죄 사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최신 콘텐츠 유형까지 포함한 방송·통신 융합형 규정 제·개정을 다짐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신년사를 밝히고 있다/사진=방송통신심의위

2일 류 위원장은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한국방송회관에서 신년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규정 개정 총괄 태스크포스(TF) 팀을 연초에 출범시키겠다"며 "부서별로 진행 중인 방송·통신 심의 규정 개정 작업도 해당 TF를 중심으로 조정, 총괄돼 속도와 힘을 더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업무 개선 의지와 능력 위주의 쇄신 인사도 약속했다. 류 위원장은 "제로 베이스에서 모든 인재를 발탁 대상으로 재검토하고 함께 일할 부서장과 인재가 서로 매칭을 이루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쇄신 인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생 관련 국민 소통 창구가 더욱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체감형 민생서비스 홍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류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24시간 신고와 구제는 일례에 불과하다"며 "민생을 노리는 공격 앞에서 국민이 우리 위원회를 통해 능동적으로 심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캠페인과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 동영상 자료 개발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상시 신속 심의'를 가능케 했던 지난해 성과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8일 취임 이후 짧은 기간이었지만 허위조작콘텐츠에 대한 신속 심의가 절차적으로 안착돼 '상시 신속 심의'가 새해부터 본격화됐다"며 "심의가 시급한 극히 공익적인 사안이라도 방송의 경우 10개월 혹은 그 이상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는 한 달 반 정도 혹은 그 이하로 단축이 가능해졌다"고 했다. 정부안보다 약 20억원 증액된 예산을 확보해 위원회의 예산을 정상화한 것도 성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류 위원장은 국민을 향해 사과하며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그는 "위원회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범죄로 큰 우려를 드리게 돼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특히 뉴스타파 허위조작 녹취록 인용 보도와 관련 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거나 그 원인을 제공한 일부 언론사 기자들이 불법 유출 개인정보를 이용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 당사자분들께 더욱 깊이 사과드린다"며 "가짜뉴스와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민원 제기는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공익적 권리"라고 전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